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의 음성입력으로 제안한 3381호에 대한 AI의 정리와 요약이 오류가 많아 문장으로 다시 제안합니다.
제안자 약력 : 1957년, 해군사관학교졸업 예비역 해군중령, 해군함장 및 주요보직 역임
1. 제안의 목적 : 국정기획위에서 군의 내란과 군사반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육사와 3군사관학교 통합 장기적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과제에 대한 반대
2. 문제의 원인 진단 : 윤석열내란에 육사 출신 장교의 대거 가담 원인은 육사이어서가 아니며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비뚤어진 엘리트의식과 특권의식 출세욕망에 바탕을 둔 소수 정치군인들의 오판이었슴
3. 내란 진압 과정에서의 교훈 : 윤석열 일당은 치밀한 보안을 위하여 비육사출신 배제 호남출신 배제를 극도로 강조함 으로써 오히려 내란 출동 군의 중간제대 지휘관들 중 3사출신 장교들의 비협조로 내란에 실패한것임. 대표 사례가 수방사 방공통제에서 3사 출신 장교가 특전사 출동부대의 서울 상공 진입 허가를 1시간 이상 지연함으로써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했던 경우입니다.
4. 군의 내란 가능성 원천 차단 방법
이번의 교훈에서 보듯이 군의 장교 집단에서 이질적인 출신 배경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필수적임.
이번의 내란에서 육사 출신의 대거 가담은 그 장교들의 비뚤어진 가치관이 근본 문제입니다.
제가 졸업한 해군사관학교를 포함한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교육 과정에서 명예심과 자부심 고취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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