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65세 이상에 대해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있으나,
이 제도는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또한 교통공사등 운영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기관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바우처제도를 제안합니다.
바우처제도를 통해 월 일정금액을 지원하고(중앙정부,지방정부 분담)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버스,지하철,택시등의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또한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이월회수를 제한하거나 소멸시키는것으로 진행이 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 기본바우처 금액에 추가 바우처를 지급하는 부분도 고려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바우처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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