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호남지역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님 말씀을 듣고 보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그리고 정책 검토를 시작 하셨다기에 제안을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은 위원 차원에서만 보지 마시고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고 소신이 있으신 분야라고 알고 있으니 프린트 하여 반드시 직접 전달하여 주십시오.
1. 지난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 재판소 가처분 사건-사건번호 2017헌마15(2017헌사 277), 2017헌마1246(2017헌사 1053), 2017헌마300(2017헌사 402) 변호사 시험법 부칙 제 2조 헌법소원,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2015헌마713)을 대통령님께서 그 과정과 추후의 사정을 다시 한 번 직접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 사건은 결론만 언론 보도가 되었는데요.(5:4 기각) 제가 그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재판의 효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재판이 저는 항상 시원치가 않았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이 공표로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의해 사법고시가 폐지되는 것을 언론에서 처음 접하셨을 정도로 보도도 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정확치가 않아서 그냥 문의를 드리는 것인데 당시 9분의 재판관 중에 3분의 재판관께서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가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사법고시 부활을 바라는 측에서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정 관행상 기피 신청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말도 많았고, 결국 받아주지 않고 로스쿨 자녀가 있는 재판관은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오고, 나머지 분들이 로스쿨측 입장에 서서 정족수에서 1인이 부족하여 결국 가처분이 기각되어 사법고시 폐지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 후 몇 년 안에 사법고시 폐지 의견(합헌)을 내신 재판관 중 2인께서 로스쿨 교수로 계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인원이 정확치 않지만 수천명 이상이 헌법재판의 판결을 받고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국가를 지탱해 온 거대한 제도가 9분의 입에 의해 사라지게 된 것인데요.
사법고시측과 로스쿨 측이 이해관계자로 양분 되어 격렬히 다투고 있는데 헌법재판관께서 전국 로스쿨에 강연을 다니셨기 때문에 항의가 들어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퇴임 재판관의 재판 후 로스쿨 계약 건에 대해서도 항의를 해 봤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로스쿨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와 월급ㅇ;라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반대편 당사자인 로스쿨 학부모가 포함된 구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미래의 로스쿨 교수의 판단을 받은 셈인데요. 사법고시를 폐지시킨 가장 강력한 주체가 로스쿨 교수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한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니까 직업 윤리적, 사회적, 도덕적 차원에서 합당한지, 대통령실에서 직접 검토하여 주십시오. 저는 재판의 효력은 받았지만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당시의 재판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의 퇴임 후 진로를 공직자 검증의 차원에서 명확히 검증 및 조사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요.
2.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보았는데요. 청문회장에서 로스쿨 체제이냐 사법고시 체제이냐를 물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해서 로스쿨 제도가 이미 안정화되었으니 로스쿨 제도를 지지한다는 대답을 듣고 낙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거 과정에서 대법원의 정치 개입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지만 주로 이재명을 대통령을 자지하는 층에서 해당 법관의 가족관계 조사를 했었는데 그 분의 자녀가 로스쿨 출신으로 로펌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로스쿨에서 2년을 재직하고 다시 법원으로 오신 상태였구요. 명색이 최고 법관인데, 그 권위로 말씀 한 마디 헌 마디가 국만들께 무겁게 전달되는 상황에서 인사 청문회 당시엔 그런 사실을 몰랐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정보를 캐내고 나서야 그 사살을 알게되고 동일인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었는데요. 생각 외로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지난 수년간 사법시험법이 수 차례 다시 입법되었지만 법사위에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17년경 사법고시법안을 반대하셔서 폐기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자녀도 현재 로스쿨 졸업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도 새 제도를 논의할 때 충분히 반영하여 주십시오.
어제 호남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해 주신 시민분과 진정성 있게 대답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은 그분이 지적하신 대로 현대판 음서제, 금수저 흙수저 논란으로 로스쿨의 핵심적인 문제가 지적되나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훨씬 더 나쁜 내용, 로스쿨 학부모들의 국정 개입 문제, 굳이 말하자면 법조인 양성 제도에 개입하는 농단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고 면죄부를 주기에 고위 공직자나 심지어 최고법원까지도 본인 혹은 자녀가 로스쿨 구성원인 경우 공적인 마인드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위를 아용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이미 국가의 판결문이나 회의록, 영상 등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들이기에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알어날지 알 수가 없고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4.최근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큰 재판들이 있었고, 양 진영이 격렬히 대립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겠으나 상대 진영을 지지하는 판사들의 신상이 털려서 인터넷에 보이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자녀 문제, 역시나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들을 둔 재판관들이 있었고 뭐 다닐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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