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정책 목표
○ 기술혁신 중심 기업금융으로 은행의 역할 재조정을 통한 산업경제혁신 체계구축
○ 은행의 기술금융상품 개발 촉진으로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성 및 혁신 R&D 지원
○ 은행의 최대 고객인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 금융 동반으로 ESG 경영 촉진
○ 은행의 산업자금 공급자로서 자금 배분기능 개편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 주요 내용
① 은행의 기술력 기반 금융 상품(기술 금융 상품) 개발 및 출시
- 은행 대상 기술력 기반 금융 상품 경진대회 실시를 통한 자발적 금융 상품 확보
*금융의 죽음 계곡: 지속 성장을 위해 신제품(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미 R&D, 생산 시설 등 상당한 자금을 지출(투자)하였으나 신용한도 초과 또는 신용 등급 하락으로 신용 대출로 시장 진입에 필요한 운전자본을 조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신용등급 B~BB등급)이 직면한 금융 상황
② 은행의 자체 기술력 평가 인력 및 평가 체계 구축(현재 20명 규모 조직 활용)
- 은행 내 기술력 평가 가능한 이공계 중심의 평가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
*현재 은행이 하고 있는 기술금융은 실체가 없는 상황. 기술금융의 실체는 기술력 기반의 금융상품 유무로 판단해야 함. 기술력 기반의 금융상품이 없어 기술금융이라 할 수 없음
③ 관리당국은 초기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면책과 동시에 보상체계 마련
- 은행의 역할 개편: 경제성장과 금융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 은행의 중소기업과의 상생 성장, ESG경영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유인책 제시
□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 정부의 별도 예산지원은 필요 없음: 은행의 자발적 실시 촉구
- 은행의 지속 가능 경제로의 스스로 전환 촉진 노력 필요
*인공지능전환에 따른 기술발전, 산업 간 융·복합, 기후변화 대응,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당면과제에서 은행의 역할은 재조정될 필요성이 많음. 기술·금융 융합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재무 실적 및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금융에서 기술력 기반의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기술력 평가매뉴얼 및 평가비용 현실화
- 기술력 기반 금융상품에 적합한 현재 평가 매뉴얼 및 평가비용 현실화
□ 기대 효과
○ 은행의 역할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과 “+” 경제성장 효과
○ 기술력 기반 금융의 성공은 장기적으로 자본시장(투자) 성장의 선순환 확립
○ 기술력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국가혁신 성장을 위한 DB토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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