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실손 보험으로 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던 것도 맞지만 그와 더불어 의사들의 비 양심으로 과도한 진료가
남발 되는 것도 아직 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그에 따른 손해 사정사 들은 개개인의 보험료를 올리고 개개인은 높아진 실손 보험료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도
현실 입니다. 그래서 차 수를 거듭하여 4세대 실손 보험이라는 혜택은 줄고 보험금만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 악순환을
국가가 나서 줘야 합니다.
과도하게 치료를 요하고 높은 급여의 치료를 실손 보험으로 이용하게 꾀어 결국 의사는 달콤한 수익을 올리고
욕은 보험사가 먹고, 부담은 개인이 져야 하는 현실에서
좀 더 철저하게 의료 기관의 비 양심에 경종을 울려주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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