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국경일 개정건의
1. 현황 - 일년에 총 15일이다.
2. 주5일제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은 주6일제에 비해서 그나마 일년이 52주이니 52일은 더 쉰다.
3.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주5일제 직장인 : 토,일*52주 = 104일 + 법정 공휴일 15일 + 연차 15일 총 합게 134일 월로 하면 4개월 14일
2)주6일제 서비스종사자 외 중소기업 직장인 : 일요일*52주 = 52일 + 법정 공휴일 15일 + 연차 12~15일(1년 미만 단위 종사자비율 높음) 총 합계 79일~82일정도 2개월~3개월 미만
3)자영업자 : 일주일에 1일 및 국경일도 자영업자 자율이라서 1년에 52일~60일 정도 쉬는 것으로 추정해봄 2달이 안됨. 일주일에 하루도 안쉬는 자영업자 비율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음
4. 건의
- 어제가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었다. 법정기념일로 국경일이 아니다. 왜 이 한국전쟁이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던가 기억해야할 일이 아닌가? 한국전쟁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려는 부패수구세력들의 전략으로도 보여진다면 억측일까?
- 오늘 6월 26일은 김구 독립운동지사가 안두희 매국노에 의해서 암살된 매우 아픈 날이다.
- 1월 : 추가 제정 건의 없음
- 2월 : 법정기념일 1일 추가 제정
*8일 ==>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법정기념일 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3월 : 법정기념일 1일 추가 제정
* 15일 ==> 3.15 부정선거로 기록하고 기억하고 공교육에 반영하고 공유해야 함. 4.19 혁명의 촉발제 등 국가의 근대화 등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일어나 중대한 사건이며, 부정한 이승만의 반정치를 알리는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 4월이 가장 역사적인 날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4일 국경일 추가 제정, 법정기념일 2일 추가 제정)
* 4. 3 사건 ==> 반드시 국경일로 제정하여 이념과 진영에 생각없이 매몰되면 얼마나 끔직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역사적 아픔과 교훈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등등 반드시 국경일로 삼고 모두가 그 아픔에 공감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봅니다.
* 4. 5 식목일 ==> 국경일로 다시 원래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등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구를 식혀야 합니다.
* 4. 11 임시정부수립일 ==> 국경일로 제정해야 합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중요한 날입니다. 매국노 후손들이 지워온 역사일뿐입니다. 바로 세워야 합니다.
* 4. 16 세월호 사건 ==> 법정기념일 제정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및 규칙을 지키지 않은 행정과 무리한 과적 등, 돈만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4. 19 혁명 ==>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국경일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 4. 28 충무공탄신일 ==> 법정기념일로 임진왜란을 극복한 그리고 공직의 모범이 된 이순신을 기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독일은 한국보다 직장인 기준 연평균 2개월 이상을 더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한달중 1주간을 역사적 기념일로 지정해서 긴 휴가를 보내면서 이 날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한 번도 그래보지 못한 한국에서 그런 긴 휴식시간들을 국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논리는 제외 시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양적 업무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질적인 업무로의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제도가 우선해야 합니다.
- 5월 : 국경일 3일 추가 제정, 법정기념일 1일 추가 제정
* 1일 ==> 노동자의 날로 명칭 변경 및 국경일로 정해서 노동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해야 함
* 11일 ==> 동학농민혁명의 날로 국경일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부패한 권력에 농민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 잡았으나, 일본의 침략에 맞서 다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조정은 되려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위해 싸운 농민들을 탄압한 가슴아픈 역사이며, 현대에서도 2003년 국회에서 의결로 기념일로 제정했으나 지역간의 역사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16년이 지난 2019년에 겨우 5월 11일로 일자를 합의하게 되었으나, 이것도 역시 어처구니 없게 법정기념일로만 제정되어 전혀 국민들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손들의 직무유기와도 같다는 제 의견을 더합니다.
* 16일 ==> 법정기념일로 지정, 군사반란을 기억하고 공유시켜서 경각심을 유지해야함
* 18일 ==> 광주민주화 운동기념일을 국경일로 아직도 정하지 않은 것이 의아할 따름입니다. 반드시 지정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으로 광주민주화혁명 및 모든 역사적 민주화운동 및 혁명기념일에 대한 왜곡, 거짓등은 즉심 처벌되도록 해야합니다.
- 6월 : 국경일 1일 추가 제정, 법정기념일 2일 추가 제정
* 1일 ==> 의병의 날, 처음 알았습니다.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오랜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는 직위에 상관없이 국란시에 몸을 바쳐 나라를 구한 것을 국가가 기념하는 것은 도의이자 당연한 후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0일 ==> 6월 시민혁명으로 4.19 혁명에 이은 2번째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이 날도 국경일이 되어야 마땅하고도 남습니다. 역시나 부정한 권력에 의해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고 숨겨온 우리의 숭고한 역사입니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다 같이 쉴때 그 힘이 전파됩니다.
* 26일 ==> 독립운동가이자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날입니다. 법정기념일로 기록하여 교육,전파,공유 해야한다고 봅니다. 국가사회의 정의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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