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장애인연금 소급 지급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며, 이는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미비나 행정 착오, 혹은 본인 또는 가족이 제도를 몰랐던 경우,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과거 받을 수 있었던 장애인연금을 소급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소급 지급이 가능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해당 지급 대상 시점의 기준액’을 적용하거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재정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미지급 연금을 전액 소급 지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 등 필요한 절차가 뒤따라야 하며, 그로 인해 시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조속히 검토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모든 과거 연금을 소급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예: 3년, 5년 등)이나 한도를 정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지급 또는 일시 지급을 검토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아울러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장애인연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대통령님의 세심한 관심과 합리적인 개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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