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경로로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2018년 대비 0.3% 감축에 불과하여 현재의 정책 이행 수준을 지속 할 경우 2030년 NDC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임. 이는 무공해차 공급 비율 저조,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총 주행거리 증가추세 등으로 나타났으며 감축 효과를 달성하기 불충분한 정책 추진, 느슨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와 경기 둔화 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에 수송 부문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무공해차 전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추가로 주행거리를 감축시키기 위한 교통 수요 관리 방안을 함께 제안함.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적 수단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 정책 이행 여건에서 2030년 감축량을 산출하고 이행률에 따른 2035년 최소·최대 감축량과 배출량을 전망하였음. 또한, 대안 경로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책 수단을 고려한 2035년 감축목표를 제시함.
1.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급 패키지 도입
· 버스,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을 최우선 연료전환 대상 차종으로 설정하고 집중 전환
· 택시·버스·소형 화물에 대한 차량 보조금 확대
· 2030년까지 택시·버스 등 여객 부문의 100% 무공해화, 화물차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 무공해차 의무 판매제 강화
2.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단계적 전환과 내연기관 차량 구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 도입으로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강화
·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공표 : 2035년 승용·소형화물, 2040년 중대형 승합·화물에 대한 신차 판매 또는 등록 금지
· 노후 내연기관차(15년 이상)에 대한 차령 제한, 무공해차 전환에 따른 보조금 신설
· 신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 및 실효성 개선, 중·대형 차량 온실가스 규제 도입
3. 불필요한 교통 수요 억제로 총 주행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 도입
·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LEZ)·녹색교통지역·내연기관차 프리죤 등 운행 제한 제도 단계별 확대
·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주변 혼잡통행료 시행
· 대중교통 중심 도시 개발 의무화 및 연계 교통수단 확대
· 대중교통 인센티브 제도 확대 및 개선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무공해차로의 패러다임 전환,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퇴출, 교통 수요 관리는 시차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연구자료 참조
https://drive.google.com/file/d/13jnqKcK9VssR77b2NY1-shaqYUktBuWe/view?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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