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래 글이 용량이 작아 제가 새로운 글로 올립니다.
4.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뭐 재판관의 자녀도 로스쿨 다닐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주도로 로스쿨 정책이 들어오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본인이 로스쿨을 만드는데 일조하고(만들어 놓고) 바로 다음 초기 기수에 자기 자녀 2명을 입학시켜 공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유명 로펌에 근무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의 자녀들은 로스쿨의 기준에는 합당하다고 하여도 당시에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병존하던 시기인데, 내 자식에게 법조인의 직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사법고시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로스쿨로는 될 것 같으니 거대한 국가의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녀의 이득을 채우고 치열하게 노력한 일반 국민인 저희들은, 그런 행태에 희생당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연 사실인지 거짓으로 음해한 것인지 알지 못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쟁에 치열하고 교육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정서상 국가가 뒤집어질 일인데 왜 침묵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굉장히 바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법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검찰청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청은 지난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고 50년 가까이 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역시 그렇습니다. 사법고시에서 로스쿨로의 전환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고 날치기로 통과되었으며 인원을 감축하는 통보도 단 하루만에 갑자기 고지되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원래의 법대도 교수진은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학위를 따 와서 임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신뢰가 부족하였고, 교수들의 아카데믹한 강의와 사법고시 합격으로 법조인이 되고 싶은 대다수의 학생들의 니드가 맞지 않아 불협화음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법과대학을 나오셨으니 누구보다 잘 아시는 사정일 것입니다.
졸속으로 통과된 로스쿨이 갑자기 전문대학원으로 올라가 비용이 비싸졌고, 교수들의 처우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조인 선발권까지 대학에 줘 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초기부터 지금까지 로스쿨은 단 한번도 논란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법고시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상한 문화-로스쿨에 힘들게 붙었으니 변호사 자격증를 얻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문화(최근에는 덜한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성인이고 자신의 힘으로 실력으로 배치되어야 할 자리에 로스쿨 학부모들의 입김이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둔 제도라는 점,
유능의 대명사이면서 사법고시에 붙고 성적으로 선발된 검사들도 개혁대상이 되면 국가 정책을 인정하고 수긍하는데 로스쿨 출신들은 가장 어리고 심지어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도 가늠이 잘 안되는 경우조차 많을 텐데도 국가가 공정한 제도인 사법고시를 도입하려고 하면 격렬하게 방해하여 집단 행동을 하고 국가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주는 점, 이런 점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음서제에 관대했나요? 국가의 양대 최고법원도 믿을 수가 없고 교육 부처도 면죄부를 주기위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온 국가 기관부터 언론기관까지도 음서제를 부둥켜 안고 꿀단지 대하듯이 한다는 것이 제 느낌이고 그러한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님은 성남시장 시절부터도 사법고시 문제에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고 신림동에도 찾아오신 것을 압니다. 그때는 참 주장이 뚜렷하셨는데, 어제 말씀을 듣고 기쁨 속에서도, 참 마음이 쓰렸던 것은 로스쿨측 궤변이 이재명 대통령께도 많이 흡수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기에 로스쿨이 들어올 때, 로스쿨의 취지가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불필요한 논쟁들이 알어났는지 아시죠? 시간이 지나 음서제로 기능함이 뚜렷해지자, 이제 20년이 지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으니 사법고시 부활하면 안된답니다. 사법고시와 검찰청은 정착 안되었었나요? 구멍을 억지로 틀어막아놓고 잘못된 제도를 질질 끌다가 이제는 이해관계인이 없답니다. 왜 본인들 눈에 보아는 사람들만 사람이고 미래 세대는 생각 안 하나요? 그렇게 빙빙 말 돌리면서 겉으로는 공적인 척 뒤로는 자기 자녀들 앞길 열어주느라, 이런 것도 테가 안 나게 해야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용을 해 버리니까, 아예 로스쿨은 음서제가 될까봐 걱정인 수준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고 일반인들은 아예 현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면피성 저소득층 문제, 넓은 강의실에 책상 하나 넣어주면 되죠. 뭐 어렵겠습니까? 하지먼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장관급이 모이는 국무회의 공개도 제안하시고 국만의 알 권리와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 채용이 878건 적발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받는 판에 로스쿨이 왜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감싸지는지 모르겠고, 로스쿨을 개혁대상에 포함시켜 적어도 감사원 감사 이상의 엄중하고 철저한 감사 및 조사를 받은 뒤 국민께 그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로스쿨이 국가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잘못된 제도를 따라온 로스쿨 출신들에 대한 연민보다 국가에 대한 해악이 크다면, 국민 전체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한 후 과감하게 로스쿨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저는 로스쿨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정성평가는 시기상조라는 차원이 아니라 들어오면 국가 전체가 부패하여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디 이 이슈를 무거운 국정과제로 인식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려는 시도 자체를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사법고시를 원상회복 시켜주신 후 출제 교수진에 과거 법학부 교수이면서 현재 로스쿨 교수들의 출제권 박탈해 주십시오. 사시4년 유예 반대하는 집단행동도 기가 막혔지만 교수들이 출제거부로 집단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법고시 출신 실무가들이 우리가 내겠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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