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교통 및 환경 분야의 혁신은 과거의 산업 위주, 개발 및 성장 중심주의로 인한 해묵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전 정권의 난정이 겹쳐 심각한 정책 실패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녹색교통운동은 교통환경 분야에서 32년 동안 활동해 온 공익적 시민단체로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계획 수립과 국정과제에 반영을 요청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포용적 국정과제의 수립과 추진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을 요청하는 10대 과제]
1.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한 교통 법제의 정비
2.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개편을 통한 교통투자제도 개선
3. 내연기관 차량 조기 퇴출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강화
4. 친환경차 보급 및 내연 차량 전환 촉진
5. 교통수요(주행거리) 감축과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
6. 버스에 대한 투자 확대와 버스 서비스 및 역할의 강화
7. 무분별한 신규 공항개발 중단
8. 수송부문의 간접 배출량에 대한 감축 책임과 탄소세 도입
9. 도시 소멸에 대한 대응,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태도시 만들기
10. 동아시아 국제고속철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정책제안서 참조
https://drive.google.com/file/d/1U7Wi9QYNj77JfVxV6Hjm4oo2N6s12kFO/view?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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