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뿐 아니라 일반 인도 보행 환경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교통 법규 위반과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토바이 및 차량의 불법주정차
- 인도 내 오토바이 및 자동차 통행, 불법주정차
- 과속, 차량의 보행공간 침범
- 학교 정문·후문 앞 학부모 차량의 상습 불법주정차
이로 인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유모차를 동반한 보호자, 보행 약자 모두가 인도에서조차 불안과 위협을 느끼며 걸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속 및 행정 체계는 경찰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어렵습니다.
2. 주요 문제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및 인도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법규 위반이 상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와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위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제한속도인 20km/h이나 30km/h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차량이 많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경찰청의 단속 대상으로, 지자체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일반 인도와 횡단보도 등 보행공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는 학부모 차량이 등하교 시간에 상습적으로 불법정차를 하여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돌발적인 차량 이동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관할로, 단속과 행정처리의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토바이와 심지어 자동차가 인도로 진입하여 주행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보행자 전용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차량 통행은 법적 규제나 실제 단속이 미비하여 보행자와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재 속도위반은 경찰, 불법주정차는 지자체가 각각 따로 관리하는 구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과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합된 관리 체계 부재는 단속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사고를 예방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더욱이, 현행 제도는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고자가 차량 소유주로부터 협박, 폭언, 물리적 위협 등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하는 현행 방식은 신변의 위협이라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를 포함한 모든 보행공간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 정책 제안 사항
1) 팔방향 고정형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360도 커버 가능한 팔방향 고정형 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집 및 학교 정문·후문, 횡단보도, 교차로 주변 등 사각지대 없는 감시 체계 구축
- 사진신고 의존 방식 대신 무인 자동 단속 시스템으로 전환 → 시민 신고 부담과 위험 해소
2) 인도 보행자 안전 펜스(방어 울타리) 의무 설치
- 인도에 차량·오토바이 진입 방지용 보행자 방어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
- 학교 주변뿐 아니라 주거지, 시장, 병원, 유동 인구 많은 지역까지 확대
- 유모차·휠체어 통행 공간 고려하여 설계
3) 학부모 차량 정차 문제 개선
- 정문·후문 앞 드롭존(잠시 하차 공간) 설치
- 하차 후 즉시 이동 유도, 장기 정차 단속 강화
- 학교와 연계한 학부모 교통안전 교육 병행
4) 통합 관리체계 구축 (경찰 + 지자체 원스톱)
- 경찰청과 지자체 간 이원화된 관리 체계 일원화
- 하나의 플랫폼에서 속도위반·불법주정차·역주행 모두 신고 및 확인 가능
- 통합 교통안전 관제센터 설립 필요 (지자체별 또는 광역단위)
5) 보행권 회복 및 인도 정비
- 인도 내 불법 점유물 철거, 노점상 정비, 시설물 개선
- 점자블록, 턱 낮추기, 휠체어 진입로 확보 등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 보행권 침해 지역 집중 개선 사업 확대
4. 신고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현재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사진 신고 방식은 1분 간격 사진 촬영 찍고 제출해야 하는 요건이 차주로부터의 위협 및 보복 가능성으로 인해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해결 방안:
- 무인 고정형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로 국민이 아닌 시스템 중심 감시체계 전환
- 신고자 보호법 도입: 차량 위협, 보복 등 발생 시 법적 보호 및 처벌 근거 마련
5. 기대 효과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 및 어린이 또는 국민의 생명 안전 확보
- 인도 내 오토바이 및 차량 진입 방지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걷는 환경 조성
- 국민의 부담과 위협 없이, 자동화된 공공안전 체계 구축
- 지자체·경찰청 협업 기반의 효율적인 통합 행정체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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