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중·장년 귀농·귀촌 활성화 및 도시 고령층 재취업 지원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1) 배경
▪ 1970·80년대 농촌서 성장한 50·60대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상경
▪ 은퇴 후 재취업 기회·노후자금 부족으로 불안 가중
2) 목적
▪ 도시 복지예산 절감,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의 ‘트리플 윈’ 실현
▪ 귀농·귀촌 희망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2. 현행 제도 주요 문제점
1) 지원사업 분산·정보 비대칭
▪ 중앙·지자체·민간 사업 100여 개 분산 운영
▪ 평균 30분 이상 소요, 절차 복잡
2) 디지털·행정 접근성 저하
▪ 50대 이상 귀농 희망자의 49.4%가 온라인 신청 어려움
▪ 오프라인 의존으로 탈락 사례 다수
3) 지자체별 지원 편차
▪ 보조율·대상·서류 요건이 지자체마다 상이
4) 거주·보전 의무 부담
▪ 상속·매입 농지 ‘3년 내 경영 보전’·실거주 의무로 초기 비용·시간 과다
3. 추진 방안
1) 중·장년 귀농·귀촌 통합지원센터(가칭) 설치
▪ 농식품부·행안부·지자체·NPO 협업 컨트롤타워
▪ 상담→교육→융자·보조금→주택 수리→농기계 임대→사후관리 원스톱 지원
2) 정보·행정 절차 일원화·디지털화
▪ 지자체별 사업·서류 표준화·단일 플랫폼 구축
▪ 50·60대 전용 현장 접수 창구 운영
3) 맞춤형 융자·보조 패키지
▪ 은퇴 고령층 전용 저금리(1.5% 이하) 융자(최대 3억)
▪ 주택 수리·농기계 구매·교육 보조금을 일괄 신청 지원
4) 멘토링·네트워크 프로그램
▪ 선배 농업인 ↔ 신규 귀농인 1:1 매칭
▪ 마을 단위 합동 실습장·공유 농기계·인력 플랫폼 도입
5) 규제 완화
▪ 상속 농지 보전 의무 기간 유예(3→5년)
▪ 실거주 요건 완화·임시 거주 허용
4. 시범 운영 및 전국 확대
1) 내년(2026년) 시범 지자체 지정
▪ 권역별 3개(강원·전남·충북)
▪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절차·성과 검증
2) 2026년 전국 확대 방안
▪ 시범 성과 기반 전국 통합지원센터 설치
▪ 예산·조직 체계 개편
5. 성과 지표(예시)
▪ 정착률(%)
▪ 일자리 창출 수(명)
▪ 도시 복지비 절감액(원)
6. 추가 지원 과제
▪ 디지털 농업 컨설팅(유통·마케팅 역량 강화)
▪ 고령 농업인 건강검진·돌봄 서비스 연계
▪ 가족 동반 정착 프로그램(배우자 취업, 자녀 교육 지원)
7. 기대 효과
▪ 도시 복지비 절감 → 재정 건전성 확보
▪ 농촌 일손 부족 해소 → 생산성·소득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 농산물 가공·체험관광 부가가치 창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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