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투표한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너무나 마음이 좋았습니다. 어제 호남에서 주신 분의 뜻과 같이, 신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에 진심이시고 잘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 마음이 뭉클하고 많이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제안이 일을 잘 하시는 분에게 또 다른 일거리가 될까 무척 걱정스럽지만. 저는 정말 이 로스쿨 제도 때문에 한이 맺혔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제어장치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이 문제를 외국식 제도를 들어와서 변호사 자리 몇 자리 나누어주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몇 년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대학 입시 정시/수시와 로스쿨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정확하게 가지시고 강한 주장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의 모습이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출신들이 좋으신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집단적인 그러한 행동에 절망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해서는 별감정 없습니다. 국회도 많이 진출 하신 것도 알고, 실력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도요. 그러니 사법고시가 들어와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경쟁력이 있는 제도라면요.
하지만 사법고시 부활을 결단코 반대하고 로스쿨이 사멸될 위험때문에 그렇다면, 로스쿨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K마크를 달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로 나가려는 국가의 미래에 사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드러누워 국가의 앞날을 망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원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문제를 정말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검증하신 후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음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사법고시 출신들도 법률가가 된 후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사례가 있다면 국법으로 단호하게 다스려 주시고, 부당한 관행을 생성한다면 입법으로 미리 막거나 처벌하여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화합을 강조 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칼을 맞았는데 고름을 짜지 않고 무조건 봉합 하면 그것이 통합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름을 짜내고 소독을 한 후에 그러고 나서 수술까지 정밀하게 받아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재생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계층의 문제라기 보다 제가 느끼기로는 국가 부패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의 당선 되신 건, 이재명 대통령 님의 뛰어난 행정 능력 때문도 있지만 사법고시라는 전통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절대적으로 더 이상은 사다리 걷어차기 라는 이상한 일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흔해져버린 변호사 자격 몇 자리 던져 주는 것으로 개혁을 완료하셨다고 생각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처리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패해 가는 우리나라를 좀 살려 주십시오. 제가 봤던 세상을 저희 자녀세대에게 보여 주기가 저는 너무 두렵고 겁이 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이 제한이 배정 될 거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교육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스쿨 자기소개서를 검사를 해서 면죄부성 판정을 내리신 적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교육부를 불신하니 반드시 이 글이 제3의 인물이 아닌 대통령님께 직접 전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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