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극단 커뮤니티 및 사회적 고립자 대응을 위한 제안]
저는 고립과 극단 커뮤니티 문제를 가족의 실제 사례를 통해 겪은 사람입니다.
제 동생은 고등학교 자퇴 후 약 7~8년간 은둔하며 디시인사이드, 일베 등을 전전했고, 그 안에서 인정욕구를 채우며 왜곡된 역사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상조차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사회성 결여를 겪었고, 가족을 폭행하며 관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결국 집에서 쫓겨난 그는 약 5~6년의 기간동안 십 수차례 반복된 해고 끝에 겨우 근속을 이어가며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러한 혐오 정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왜곡된 역사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배포하던 이가 현재는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이를 비판하고, 여성 혐오적 표현을 인지하고 조심할 정도로는 '자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원치 않게 학교를 자퇴하는 과정에서 약 반 년 정도의 짧은 고립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동생의 폭력을 피해 독립하였으므로, 은둔 생활을 오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과거의 제 동생은 부모님이 생계를 도와주었고, 인터넷 세상이 그의 자존감을 충족 시켜 주었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비빌 곳'이 있어야 사회적 고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빌 곳'이란 단순히 부모님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수익 창출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인정 욕구 시스템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불건전한 비빌 곳'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전한 시스템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위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극단 커뮤니티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커뮤니티 운영자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혐오 콘텐츠를 방조하고 수익화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단순 이용자 처벌이 아니라 운영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수익 구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 사회적 재활센터 설립: 비판단적 텍스트 기반 회복 플랫폼
국가 정책인 청소년 상담 서비스(1388)나 사기업인 ‘마인드카페’ 등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상담 플랫폼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자들이 용기를 내었을 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상담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아주 간헐적으로 용기를 가지기 때문에, 신청 시기나 대상이 특정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접근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서비스여야 하며, 상담 시점이나 참여 조건에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3. 자기 조정 능력 회복을 위한 단계별 사회화 프로그램
고립자들은 도덕적 기준이 결여된 커뮤니티에 매몰되며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왜곡된 세상을 사실이라 믿게 됩니다.
2번의 텍스트 기반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경기도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과 같은 현실 속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연계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타인과 충돌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보편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를 배워가야 합니다.
4. 고립자의 ‘대체 생존 경제’ 구조 해체
온라인 RPG 게임과 커뮤니티 기반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구조는 고립자의 고착화를 심화시킵니다. 예: ‘쌀먹 게임’(게임 재화를 현금화하여 생계 유지), 커뮤니티 활동 포인트 현금화 등입니다.
이는 극단 커뮤니티가 고립자에게 ‘유일한 노동시장’이 되는 구조로, 고립된 생활에서 더욱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게임사와 커뮤니티 운영자, 거래자에 대한 제도적 추적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 제안은 '혐오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니즈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된 언어에 갇힌 이들이 ‘보통의 사회’로 돌아오고, 보통의 사회에서 제공하는 '자정 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혐오 정치가 청년층에서 일정 지지를 얻는 지금, 늦기 전에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이 정책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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