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은 오랜 시간 동안 도시로서의 기능이 멈춰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풍납 일대는 수십 년째 개발이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하며,
보상은 지연되고, 도시 기능은 낙후되며,
삶의 기회조차 빼앗긴 채 정체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풍납이 역사의 박제가 아니라, 살아 있는 도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현실을 반영한 개발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풍납동을 신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책들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서울내 빠른 주거공간 공급도 가능합니다.
1. 지하 보호, 지상 개발
매장문화재는 지하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지하공간은 보존하되, 지상 공간에 한해 개발을 허용해 주십시오.
2. 문화재 영향심의 간소화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문화재 심의는 주민에게는 끝없는 고통입니다.
심의 기준의 명확화,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 기한 내 자동 승인제도가 필요합니다.
3. 실효성 있는 이주·재정착 대책
개별 보상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구역 단위의 집단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인근 공공주택 선배정,개발 후 일부 지분 환수형 모델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4. 공공기관 주도 책임 개발
LH, SH공사 등 공공 개발 주체가 명확히 나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주십시오.
주민-공공기관-문화재청 간 3자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정기적인 소통과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5. 권역 재조정 및 단계별 허용
문화재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권역은 유보구역으로 조정하고, 주거지 혼재 지역부터 시작해 1단계 보존 – 2단계 개발 – 3단계 복원 병행 등 현실적인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민은 문화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삶이, 일상이, 미래가 묶인 풍납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개발 규제의 해소는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풍납문화역사신도시 조성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과 제도가 삶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삶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조치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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