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시스템 정책 제안의 배경
- PM(개인형 이동장치) 도입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운영 중인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시스템은 초창기 도입 취지로 보았을 때, 현대사회의 특성상, 이동성 편의에만 편중되어있어, 이로 인해 발생 되고 있는 전반적인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등을 유발 시키며, 생활 곳곳에서 안전한 교통정책 및 생활안전사고 등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상 시스템 문제점
- 현재 이동 편의성을 이유로, 생활 곳곳에 안전모 비치 없이 인도 및 육교 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채, 불특정 다수에게 운전면허 확인 절차 시스템의 실질적 부재 상태로 제공되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미성년자들 등의 무면허 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 등을 조장하여 교통안전사고 유발 및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대책 마련 시급한 사안으로 사료 됩니다.
▶ PM(개인형 이동장치) 정책 제안
- PM(개인형 이동장치) 인·허가 관련 조례안 등의 제정 및 개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시스템 중, 운전면허 확인 절차 시스템의 실질적 부재 상태 문제점을, 운전 면허 확인 절차 시스템 및 안전모 비치 의무화 등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인·허가 전제 조건으로 제한을 두고, 인·허가 이후에도 정기적인 현장 실사 등 유지·관리를 통해 유사시 인·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운영상 제제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사료 됩니다. 아울러, 유사시 운영되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등을 상대로 과징금 등의 제제 또한 필요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전반적인 PM(개인형 이동장치)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바입니다.
▶ 보태는 말
- PM(개인형 이동장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증가율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생활 전반적인 영역에서 보이는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는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정책 제안을 하였으나, 이글을 보시고 심도 있게 생각하여 주셔서 편의성 제고로 인해 묻혀 버린 무분별한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오니, 정책 제안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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