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세금으로 진행하는 해외 연수, 시찰 중단해주세요.

- 정부 및 공공기관 해외 연수/시찰 제도, 이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연수 및 시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대적인 개혁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어 온 수많은 해외 연수/시찰이 과연 그 기대 효과만큼 우리의 삶과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진지하게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 수십 년간 반복된 해외 연수/시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 :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공직자와 관계자들이 해외 각국을 방문했습니다. 뉴질랜드,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다녀왔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 뉴질랜드의 어떤 정책이, 유럽의 어떤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묻는다면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 대부분의 해외 연수는 한두 장 짜리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로 끝나고, 그 내용마저 제대로 인수인계 되지 않아 후임자나 새로 선출된 인물들이 또다시 비슷한 목적의 해외 연수를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반복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 많은 나라가 우리의 발전 경험을 배우러 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여전히 해외로 나가 '견학'에 가까운 연수를 지속하는 것은 자칫 시대착오적인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과감한 개혁,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 이상 막연한 '배움'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새어나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연수/시찰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새는 돈을 막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연수/시찰 전면 재검토 및 90% 이상 축소: -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의 해외 연수 및 시찰을 잠정 중단합니다. - 국익에 필수적이고 명확한 정책 도입 목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대상과 횟수를 현재의 10% 이하 수준으로 과감하게 축소해야 합니다. 2.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성과 보고 의무화: - 해외 연수/시찰을 추진할 경우, 구체적인 벤치마킹 대상 정책과 국내 적용 방안, 그리고 기대하는 성과를 사전에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연수/시찰 후에는 단순한 보고서를 넘어, 해당 정책의 국내 적용 가능성 심층 분석, 예산 추계,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상세하고 실질적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보고서 내용 중 정책에 실제 반영된 사례가 없는 경우, 해당 연수/시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전문가 활용 및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불필요한 해외 출장 대신, 해당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초빙 강연, 온라인 화상 회의, 자료 분석 등 비대면 방식의 학습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 기존의 해외 연수/시찰 보고서와 축적된 자료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의 반복 습득을 방지하고 정책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수십 년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해외 연수/시찰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오직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제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과감한 개혁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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