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새로운정부가 들어서자 부동산시장이 급상승이라 걱정 또 걱정이다. 나라를 말아먹을뻔한 윤정권보다 못한 부동산정책으로 지탄을 받은 문재인정권의 정책을 답습하지 먈기를 바란다.
우선, 분양가상한제는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적 실시해야 풍선효과가 방지된다.
공공 및 민간주택은 신혼부부와 애하나도 키우기 힘든 59형 미만은 최소한으로하고 방3개인 74.84형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야한다.
또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하여 교통좋은 지역에 공급을 신속히 확대해야하고, 이를 위해 3기신도시 신속히 이행하고 4기신도시 발표하고, 재건죽조건 완화하고, 신속 재건축위한 급행절차 시행하라.
공급가 낮추기위해, 건축원가공개하고, 비협조 건설사는 회계감사 및 토지분양 제한하는등 불이익주고 적극 참여사는 토지분양 우선등 인센티브 줄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한다.
오세훈시장이 과거 도입한 장기전세제도등을 과감히 도입해달라.
신혼부부. 생애최초등 덞은층뿐 아니라 노년층 무주택자 특별공급제도도 수립해달라.
국민의 의식주 요건중 주를 해결 못하면 소비확대보조금지원 이나 직장인 점심값지원같은 선심성 지원같은 정책은 허무맹랑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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