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재난 및 사고 시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우리 사회에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당시 청해진해운이 섭외한 업체에 의한 구난 활동 고집, 어민, 군인, 해경 등 즉각적인 구조 세력의 접근 통제, 그리고 조선소의 플로팅 도크와 해상 크레인 등 귀중한 자원의 활용 거부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든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몇 날 밤낮으로 침몰하는 배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참혹한 기억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무엇보다 '생명 구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초기 대응 역량을 혁신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현행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재난 현장에서 구난 책임자가 비용이나 추후 문책에 대한 우려 없이,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즉시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과 지원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초동 대응의 지연과 혼란을 야기하며, 소중한 생명을 살릴 기회를 놓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1. 현장 구난 책임자의 '모든 자원 즉시 동원' 권한 명확화:
-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 구난 책임자에게는 인명 구조를 최우선 목표로,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즉시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여기에는 민간 어선, 장비, 기술력은 물론, 인접 지역의 군 병력 및 장비, 공공기관의 자산 등 국가와 사회가 보유한 모든 자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비용 걱정", "문책 우려" 등의 요인이 인명 구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2. '선(先) 조치 후(後) 정산/평가' 시스템 도입:
- 재난 현장에서는 비용 산정이나 절차적 정당성 검토보다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현장 구난 책임자가 동원한 자원과 활동에 대해서는 사후에 합리적으로 정산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대응 시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야 합니다.
3. 명확한 비상 동원 매뉴얼 및 훈련 강화:
- 어떠한 자원을 언제,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비상 동원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민간, 군, 해경 등 관련 기관이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혼란 없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숙달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 자원과의 연계 및 동원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4. 책임 소재 명확화 및 면책 특권 부여:
- 현장 구난 책임자가 인명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자원을 동원하고 지휘한 경우, 설령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손실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선의의 책임 면책을 부여하여 능동적인 대응을 유도해야 합니다.
- 반대로, 인명 구조에 필요한 자원 동원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재난은 예측할 수 없으며, 단 1분 1초가 소중한 생명을 좌우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명 구호에 최적화된 강력하고 유연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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