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SK텔레콤은 악성코드(BPFdoor 등)에 의해 2,300만 명 이상의 가입자 USIM 정보 등 민감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고, 5월 중순까지 민관합동조사단은 총 23대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를 발견하며 유출 규모는 ‘최악’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계 SIM 스와핑, 신원 도용, 범죄 악용 등의 고위험성이 지적되었고, SKT는 계도 후속 조치로 전체 가입자 대상 유심 무상 교체와 보호 서비스 제공을 시행했으나, 초기 보고 지연과 재고 부족 문제로 소비자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요약:
2025년 공개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는 대한민국 통신 인프라가 민간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본 제안은 이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통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안 주요 내용:
① SK텔레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및 특별법 제정
이번 해킹으로 발생한 국민의 정보 유출, 기업 활동 중단, 국가 신뢰도 저하 등의 피해를 감안해, 단순 과실이 아닌 징벌적 수준의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합니다.
배상금은 통신 공공성 회복 기금으로 전환해 국민에게 직접 환원되어야 합니다.
② 국민연금 등 연기금 보유 지분 활용을 통한 국유화 추진
국민연금 및 공적 연기금은 SK텔레콤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결집해 국가 의결권 블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의 운영 방향을 공공성과 국민 권익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실상의 국유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③ 공공통신기구 설립 또는 기존 통신망 공공화
징벌 배상금 + 연기금 지분 + 국가 기금 투입으로 ‘국민통신공사(가칭)’ 또는 국가 관리형 공공통신망 기구 설립 검토
향후 재난·위기 시에 통신망의 공공 우선권 확보 및 보안 주권 수립에 핵심 역할
④ 과도한 망 사용료 및 민간 독점 억제
SK텔레콤 등 통신 3사가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투명하지 않은 망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성장을 고사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통신 생태계가 공공의 감독 아래에 놓이게 되면 인터넷 생태계의 다양성, 공정 경쟁, 기술 혁신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⑤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통신망 공공책임법’, ‘플랫폼 독점 방지법’, ‘정보보안재난 예방법’ 등 입법 동시 추진
기대 효과
① 재정 부담 최소화: 연기금 지분 활용으로 국유화 비용 절감, 재정 부담 경감
② 공공 책임 회복: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 체계 수립 가능, 정보 보안 역량 강화
③ 망 사용료 문제 개선: 부당한 망 사용료 요구 억제, 콘텐츠 산업 생태계 보호
④ 인터넷 산업 혁신 촉진: 통신-콘텐츠의 균형 재조정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의 성장 숨통 트이기
⑤ 국민 자산 환원: 연기금이라는 국민 공동 자산이 국민 실생활에 직접 기여
⑥ 사고 재발 방지: 공공 감사 체계 도입으로 해킹, 데이터 유출 재발 방지
⑦ 사회 신뢰 회복: 통신망 민영화 실패를 교훈 삼아 국민 중심 인프라로 체계 전환
제안 취지 요약:
통신은 현대 사회에서 물, 전기, 도로와 같은 국민 생존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이를 더 이상 민간 자본의 이윤 논리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국가 통신 주권 회복, 정보 보안 강화, 공공성 재고,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위 내용의 정책적 실현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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