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 나주혁신도시는 에너지밸리 조성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 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가 공실률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나주혁신도시의 인구는 약 4만 명 수준으로, 조성 초기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유입과 과도하게 공급된 상업 시설로 인해 많은 상가 및 오피스 건물이 장기간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잠재적인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동시에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16개 공공기관 중 일부는 업무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관의 성장과 신규 인력 유입에 따라 기존 청사 공간만으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환경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나주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공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비어있는 상가 건물들을 공공기관의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공실을 채우는 것을 넘어, 혁신도시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2. 현재 문제점
○. 높은 상가 공실률 : 혁신도시 내 상업 시설의 과도한 공급과 상대적으로 더딘 인구 유입으로 인해 많은 상가 및 오피스 건물들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는 재정적 손실을, 나주시에는 도시 활력 저하라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공공기관의 업무 공간 부족 : 일부 이전 공공기관은 기관의 확장 및 인력 증원으로 인해 현재 청사 공간만으로는 충분한 업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직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 추가적인 임대료 지출 등 비효율을 야기합니다.
○. 도시 이미지 저해 : 장기간 방치된 공실 건물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혁신도시의 활기 넘치는 이미지를 실추시켜 잠재적인 정주 인구 및 기업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제안 내용
○. 나주혁신도시 내 공실 상가/오피스 건물의 공공기관 매입 및 업무 공간 활용
-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대신, 이미 지어진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합니다. 나주시는 다음의 단계를 통해 본 제안을 실행함으로써 혁신도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공공기관 업무 공간 수요 조사 및 매입 가능성 타진
- 나주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업무 공간 부족 현황 및 향후 확장 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각 기관의 재정 여건, 독립 청사 필요성, 사무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건물 매입 의사를 타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가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각 기관의 건물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제도적 지원을 건의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 공실 건물 현황 분석 및 적합성 평가
- 혁신도시 내 상가 및 오피스 건물 중 공공기관의 업무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건물을 선별합니다. 건물의 규모, 위치, 구조, 건축 연도, 주차 시설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업용 건물을 사무용으로 전환 시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및 용도 변경 가능성,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현실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요구사항(보안, 전산 시설, 회의실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합니다.
○.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추진
- 나주시 주도로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이전 공공기관, 건물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협의체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 재원 조달 계획, 기관별 건물 배정 및 매입 절차 등을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합니다.
- 정부 차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간소화, 기관별 매입 예산 우선 배정등 특별 지원을 건의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매입 및 리모델링 지원 방안
- 나주시는 공공기관의 건물 매입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하고, 필요시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입니다.
4. 기존 건물 매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인 이유
이미 지어진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나주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 및 공공기관 업무 공간 확보에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 및 즉시 활용성 측면
- 신속한 업무 공간 확보, 공실 해소 효과의 즉각성
○. 비용 효율성 측면
- 투자 비용 절감, 재정 부담 완화,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 예측 용이
○. 도시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
- 자원 낭비 방지 및 환경 보호, 기존 인프라 활용 극대화, 도시 미관 개선 및 활력 증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 측면
-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
- 상권 활성화 기여 : 공공기관 직원들이 기존 상권으로 유입되면서 주변 상가 및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고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 볼 때, 나주혁신도시의 특성과 당면 과제를 고려했을 때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 매입을 통한 공공기관 업무 공간 확보가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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