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문제인식>
1. 자전거는 탄소감축수단이다. 정확하게는 탄소배출권을 생산하고 있다.
2. 현재 분담률(1.53%)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배출 감소량은 최소 연간 100만톤에서 300만톤 수준이다.
- 큰나무 1억그루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다.
- 수송부문 탄소감축목표량의 10%에 육박하는 양이다.
- 자전거분담률 10%가 되면, 탄소감축목표량의 40%를 자전거만으로 감축할 수 있다.
3. 그러나,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다. 량은수집하고 거래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필요성>
1. 여러 지자체가 중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가 따릉이 대상으로 일부 구축했으나 효과 미미. 국가적인 단일 시스템이어야 한다.
2. 비록 지금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더라도 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다.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
3. 향후,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배출권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1.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전거만 타면 탄소배출권을 팔아서 생긴 수익을 이용자에게 금전적 이익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2. 문제가 있다. 현재의 배출권은 가격이 유럽의 1/10 수준이다. 배출권을 팔아도 돌려줄 금전적 이익이 작다.
3. 방법이 있다.
-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때, 캐노피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그 수익금으로 활용한다.
- 즉, 자전거이용으로 저감된 배출권 수익+태양광전기 판매수익+ESG경영의 일환으로 기업기부금
- 배출권으로 인한 배당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4. 역할
- 국가 및 지자체 : 태양광 자전거주차장 설치(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어짜피 해야하는 일이다.)
자전거마일리지 수집시스템 구축(앱+서버)
탄소배출권거래인증
- 기업 : ESG경영 필요
- 이용자 : 열심히 자전거 타면 매달 몇 만원씩 수익이 발생된다.
<효과>
- 1석4조의 효과가 있다.
- 자전거활성화, 태양광활성화, ESG경영 촉진, 지역화폐로 효과 극대화
- 주체별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지자체
- 자전거활성화 및 이로 인한 탄소배출권 생산
- 자가용승용차 감소로 도로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주차장 건설비용 절감(주차1면 건설사업비 1억 이상)
- 국민 건강도 증진으로 건강보험료 절감
- 국민 건강도 증진으로 건강보험료 절감
2. 기업
- ESG 경영 : 기부금보다 많은 ESG 경영 성과(총 ESG 기여금 = 단순 기부금 + 태양광수익)
3. 국민
- 자전거만 타면, 매달 배당금이 나온다.
- 건강해진다.
- 차량구입, 보험 등 유지관리비 절감(자동차마일리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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