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취지
<<< 「간호법」은 단지 하나의 직역을 위한 이기적 주장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
간호법은 '환자의 생명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간호법",
즉 현장의 노동현실과 의료구조의 문제를 직시하고, '환자와 간호사 모두'를 보호하는 실질적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고통을 '미담'이나 '헌신'으로 미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적 감시', '공익적 고발', '독립적 청취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주요 제안사항
[1] 의료현장 실태에 대한 독립적 감사 및 환자 감사권 도입
전국 주요 병원에 대한 암행 실사 및 노동강도·인력현황 감사를 실시해주십시오.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근무교대표, 위계적 구조 내 폭력 및 부당 지시 실태를 조사해주십시오.
입원환자 및 보호자에게 ‘환자 감사권’을 부여하여,
병원 내 간호 서비스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주십시오.
[2] 현장 간호사 목소리 수렴 위한 독립적 청취기구 마련
간호협회나 병원 경영진이 아닌, 현장 간호사들의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공식 청취 채널을 설치해주십시오.
해당 기구는 간호업무 범위, 타 직역으로부터의 과도한 업무 전가, 노동환경 악화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청취하고, 정책 반영 보고서로 정기 발간해야 합니다.
[3] 대한간호협회 및 보건복지부의 유착 의혹 및 거버넌스 구조 전면 재검토
간호사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가 오히려 병원자본에 유착되어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차원의 감사를 통해 실체를 조사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역시 간호정책 집행 기관으로서, 간호사의 노동환경 실태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구조에 관여했는지 행정감사 및 내부지침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3. 기대효과
- 환자 생명 보호 및 안전 강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및 구조적 문제 개선으로 의료 질 향상
- 간호 전문성 회복: 직무 범위 명확화 및 타 직역의 불법적 업무 전가 차단
- 공공적 감시체계 구축: 폐쇄된 병원 구조에 대한 환자 및 시민의 참여 강화
- 입법 신뢰성 제고: 명목상 법안이 아닌, 현장 기반의 실질적 제도로서의 간호법 정립
4. 결론
지금 필요한 것은 '자본 논리에 의해 왜곡된 간호법’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간호사의 양심을 지키는 법’ 즉, "진짜 간호법"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조를 파헤치고, 실태를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간호사와 환자의 삶 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VIP입원이 아닌, 일반 환자의 진짜 입원 경험을 돌아봐주세요.
“진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의료현장 감사 및 실제 목소리 청취”에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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