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작년말 상속증여세 관련법은 부결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평생 세금 다 내면서 모든 돈을 내 자식들 집 사는데 보태주려고 하니 또 고율의 세금을 2중으로 내라는 것이 정당해보이지 않습니다만, 사회정의를 위해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물가가 그간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수십년 된 증여세 한도 오천만원을 계속 유지한다는게 맞습니까? 지금 대학교 등록금만 1년에 천만원이 넘나듭니다.
자녀에게 몇 억의 돈을 상속 혹은 증여할 수 있는 부모라면 물론 마냥 서민은 아닐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틀어잡아야 할 정도의 재벌도 갑부도 불법 탈세자도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열심히 산 사회인이 대부분일겁니다.
예전처럼 자녀가 많지도 않은 이런 시대에 상속 증여세 개정이 부자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간신히 중산층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도로 가난으로 내려가라고 등 떠미는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권에 30평 아파트가 전재산인 가족에게도 이 상속증여세법은 가혹하게 해당되는것 아닙니까. 아 사람들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악인들인가요?
매매도 아니고 서울 외각지역 전세만해도 3~4억이 훌쩍 넘는데 증여공제 현행 오천만원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전세대출 다 갚을 때까지 맞벌이 하는 젊은 부부들이 어디 맘 놓고 출산이나 하겠습니까.
가난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 그 여유를 대물림 하는 것을 막기 전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부를 가질 수 있게 올려주는 것에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상속증여세 현실화 부탁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동기는 자녀입니다.
내가 30년씩 융자갚아 겨우 온전히 내 것이 된 집을, 내가 죽는 바람에 물려 받게 된 내 자식이 그놈의 상속세 때문에 또다시 빚쟁이가 되서 은행에 빚갚는 꼴을 보는건 죽어서도 한이 될 일입니다.
상속증여세법 현실화 제발 부탁드려요.
...아니 진짜 제재받아야 할 갑부 재벌들은 법인으로 돌리고 해외로 돌리고 우회해서 자식들에게 어떻게든 물려주고 어중간한 사람들만 쩔쩔매게 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보실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시게 될 모든 분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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