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산 바로 밑에 지어진 빌라단지입니다. 산과 접촉된 담장축대가 2023년 장마때 균열이 생겨서 임시축대로 받쳐놓은 상황입니다. 갈수록 집중호우가 거세지고 있기에 산사태가 염려되어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답면을 받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청 차원에서 해줄수 있는 건 없고, 건축주와 집주인들에게 안전초지를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빌라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 빌라 아래로 촘촘히 붙어있는 비탈길의 빌라들도 피해를 입을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점과
건축주와 집주인들은 올해도 아무조치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청에 문의했으나 안전초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안의 요점은 산사태 위험에 대해 개인들이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들이 감당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국가적 지원이 요청하고
안전조치를 개인의 자율에 맡겨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안전초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자 건축주의 책임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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