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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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체하지 않는 공약 정책 추진

급하게 먹는 밥에 체한다 ― 정책 추진의 속도와 숙성 사이에서 ― Ⅰ. 서론 속도보다 중요한 ‘소화’ 옛말에 “급하게 먹는 밥에 체한다”는 말이 있다. 무언가를 서두르면 실수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혜가 담긴 경구다. 오늘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속도전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충분한 숙성과 공론화 없이 속도를 강조할 경우, 오히려 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양수산부의 세종→부산 이전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사안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해양 공약 실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정책 실행의 방식과 절차에서 무리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Ⅱ. 본론 해수부 이전 사례를 통해 본 ‘체할 수 있는’ 요소들 1. 정책 결정과정의 졸속화 해수부는 당초 2029년까지 단계적 이전을 계획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올해 안 이전’을 주문하며 속도 조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청사 마련 등의 기본 계획 없이 임대라도 해서 빨리 이전하라는 식의 접근은 정부 부처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행정 편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 체할 수 있는 지점 ①: 충분한 검토 없이 의지만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정책 실패 또는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2. 정책 수요자(직원·가족·지역사회) 고려 부족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의 주거 이전, 가족의 교육 문제, 생활 환경 적응 등의 현실적인 문제는 간과되고 있는 듯하다. 단순히 청사 위치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삶의 기반 전체를 옮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서적·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해 보인다. - 체할 수 있는 지점 ②: 정책 실행 주체들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결정은 조직의 사 기 저하와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3. 정책의 공공성과 지역 간 신뢰의 문제 지역 공약을 지키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공약 이행의 정당성은 추진 속도가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 수용성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의 임기 내 가시적 성과만을 노릴 경우, 해양 정책의 본래 목적(균형발전, 해양강국 기반 구축 등)이 도리어 희석될 위험이 있다. - 체할 수 있는 지점 ③: 공약 이행이 결과 중심으로 흐를 경우, 지역 간 갈등과 정 책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Ⅲ. 제언: ‘정치적 추진력’과 ‘국정 운영의 숙성력’ 사이의 균형 1. 정책 실행은 ‘의지’보다 ‘절차’로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정 운영은 단일 조직의 경영과는 다르다. 각 부처의 의견, 이해당사자, 지역 주 민의 관점을 충분히 듣고 조율하는 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2. ‘속도’보다 ‘품질’이 국정 성과를 결정한다 실질적 정권 성과는 ‘얼마나 빨리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정착 시켰는가’로 평가받는다. 임기 내 추진보다는 다음 정권에도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와 제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3. 시장·도지사형 국정 운영을 넘어선 ‘국가 리더십’ 필요 대통령직은 지방정부의 연장선이 아니다. 국가 전체를 조율하고 공정한 질서를 형 성하는 자리이다. 지역 공약 이행도 그 틀 안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추진력은 유지하되, 그 추진이 국민의 공감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율력과 숙성력이 더해져 야 한다. Ⅳ. 마치며 ‘체하지 않는 정책’을 위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속도’ 면에서 역대급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급하게 먹는 밥’이 반드시 체한다는 옛말처럼, 정책은 속도만으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이전의 행정 경험과 정치적 감각을 넘어, 이제는 ‘국가적 조율자’로서의 성찰과 절제, 그리고 공공 리더십의 품격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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