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과대학 입학 경로의 다양화 및 쿼터 분할 선발 제도 도입에 대한 중기적 검토 요청
■ 청원 요지
현재 의과대학은 1학년 학사과정(신입학)을 통해서만 거의 전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인의 배경과 경험이 획일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중기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제안 내용
□ 기존 학부 신입학 선발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최소 15% 이상의 쿼터를 별도 배정하여 선발 구조를 다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편입학 제도
∙ 학사 편입학 제도
∙ 동일 대학 내 전과(학과 간 이동) 제도
∙ 의학전문대학원(석사 과정) 제도의 부활 또는 유사한 대학원 기반 진입 통로 마련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의과대학 진입이 수능 위주 고교 졸업자 중심으로 고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전공 및 배경, 경험을 가진 인재 유입이 제한되어, 의료 서비스의 사회적·공공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이 낮음
∙ 의료계 전반이 직역 이기주의, 기득권 중심 문화에 고착되고 있음
∙ 공공의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 다학제 협업 역량이 부족한 의료인 양산
□ 반면, 편입학이나 대학원 기반 입학 제도는
∙ 타 전공자의 의료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 학제 간 융합, 인문사회적 감수성,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춘 의료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재들이 의료 현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의료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 의료인의 인적 다양성 확대
∙ 공공의료와 다학제 협업 강화
∙ 특정 세대·계층의 독점 구조 완화
∙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적 감수성을 지닌 인재 유입
∙ 의료서비스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중시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 확립
■ 향후 요청 사항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중장기 정책과제로 본 사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의대 정원 중 일부를 위 편입 및 대학원 진입 경로로 분할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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