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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 동물복지 기준 마련

제안일자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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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갑각류에 대한 동물복지 기준 마련 및 산 채 조리 방식 규제 필요 ■ 배경 및 취지 -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 주요 국가는 게, 바닷가재, 랍스터 등 갑각류도 고통을 인지할 수 있는 생명체임을 과학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들은 갑각류의 조리 및 취급 방식에 대해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제안 내용 1. 갑각류를 동물복지 적용 대상으로 공식 인정하고, 관련 법령(예: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에 명시 2. 다음과 같은 조리 및 취급 방식에 대해 단계적 규제 도입 검토 □ 살아 있는 갑각류를 끓는 물에 넣는 조리 행위 금지 □ 생체 내 내장을 제거하거나 해체하는 조리 행위 금지 □ 운송 및 유통 과정에서 산 채 보관 시 최소한의 복지 조건(산소, 수질 등) 기준 마련 3. 음식점, 수산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갑각류를 취급하는 경우 최소한의 윤리적 처리 지침 마련 (예: 기절 장치, 급속 냉동, 인도적 도살 기준 등) ■ 국제 동향 및 참고 사례 - 영국은 2022년 「Animal Welfare (Sentience) Act 2022」를 제정하여 갑각류(게, 바닷가재 등)와 두족류(문어, 오징어 등)를 감각 있는 존재로 법률상 인정 - 해당 법 제정 전, 런던정경대(LSE)가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 따라 신경계 구조, 고통 회피 행동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 확보 - 스위스는 살아 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는 조리 행위를 법으로 금지 - UN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도 수산동물의 복지 기준 확대 논의 중 ■ 기대 효과 - 생명 존중 및 동물복지 정책의 범위 확대 - 국민 인식 수준 제고 및 국제적 기준 부합 - 향후 식품윤리 및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 정책과의 연계 가능

키워드

갑각류동물복지동물보호법조리방식규제국제동물복지기준생명존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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