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조업에 청년이 도전할수 있도록 - 정당한 노동댓가 제도 도입

[ 문제제기 ] 1.청년층의 직장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분노 1) 가장 많은 인력소요-충당의 제조업. 1차산업은 그들 삶의 목록에는 없다 ( 민주화. 새천년 이후 세대로서 삶의 과정에서 직간접 경험이 없기에 인정되어야 한다) ㅇ 많은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된지도 오래되었다 - 그나마 조선업,방위산업 등이 남아있는 2) 서비스업(통신대리점, 마트.편의점 등)은 바로 윗세대가 자리하고 있고 3) 한정의 공무원직, 좁은 대기업 정규직 2. 20~30대 남자들은 (전통적인 남자 가장 책임의식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인정해야) 궁여지책으로 ==>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중대형마트노동자 등을 선택 ※ 위 선택에 따른 문제 : 장기.안정.희망직업으로 볼 수 없다 ㅇ 저임금, 노동강도, 복지x, 안전사각지대, 사회적 저위치인식 (노동댓가, 노동휴식, 노동자율성이 침해당하는 육체노동자 비존중 사회인식) [ 정당한 노동댓가 제도도입 방안 ] 1. 노동댓가 정상화 1) 비정규직, 육체노동자의 - 노동임금.노동강도.노동휴식이, 평범한 일상 . 보편적 저축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ㅇ 노동임금 정상화 : 같은 또래의 해당분야 중.대기업 정규직 임금 (연봉/12개월/월 20~22일) 에 육박하는 일당이 되어야 ※학교 - 시험 -입사의 위치가, 세상에 태어난 자신 고유의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 무의식의 문제 ( 출발,환경이 달라서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더욱 많다) 2) 실행방안 ㅇ 모기업 설계.발주시 하청(재하청)의 일반관리비 . 이윤을 포함하도록 한다 2. 모 선진국의 제조업 재건을 보면서 ㅇ 금융 (속성상 돈이 돈을 버는 빈익빈 . 부익부)이 영위되는 사회의 양극단화 ㅇ 제조. 1차산업. 3D업종에 - 외국인 노동자를 과다 유입함에 따른 사회 불안정 ㅇ 직업이 없는 삶에 - 그들 00층의 불만을 바라보고 있다 3. 적용예시 그나마 남아있는 조선업, 방위산업에 효시적으로 적용한다 ㅇ 노동임금(일당) - 상술 "노동임금 정상화" 참조 ㅇ 노동강도. 노동시간.노동휴식 : 모기업에 준하도록 ㅇ 주거.휴가.병가.산휴.육아 : 모기업에 준하도록 4. 예상효율 1) 일정 기한 저축 . 자금축적의 기회로의 - 능동적 일터선택 동기될 수 있다 2) 나아가 일터내 자아성취시, 장기직업으로의 - 선택여지 될 수 있다 3) 국가내 비교우위 제조업을 - 존속 유지할 수 있다 (관련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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