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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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데 판사는 국민을 왜? 내려보나요?

제안일자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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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에 가면 판사의 위치나 자리 등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눈높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앞에 군림하던 교단의 높이를 없애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하물며 헌법에 보장된 법앞에 평등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는 듯 합니다. 똑같은 눈높이에서 선입견 없는 재판진행을 위해 모든 법원의 재판장에 환경개선을 제안드립니다.

키워드

헌법평등원칙재판환경개선선입견없는재판법원개혁눈높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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