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합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작은 정채입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과의 대부분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내식당들의 대부분은 대기업 푸드업체들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근처 식당들이 아주 오래전 처럼 잘 되지않고 대단위 산업단지나 관공서 근처 식당들이 예전만 못합니다. 구내식당을 폐지하고 점심을 근처 식당에서 먹고 지역화폐등 으로 결제한다면 자영업자 들에게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중기업 이상의 본사나 서비스업 등을 하는 거업들도 동참한다면 자영업 활기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한 구내식당 폐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정부청사 구내식당은 입주공무원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시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중견기업 외식업체만으로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외부용역직원, 공무직 등이 이용하지만, 이용자 중 대부분은 저연차 공무원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저연차 공무원에게 구내식당의 운영은 필수적인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이용률은 40% 수준이고, 60% 정도는 지금도 외부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청사 구내식당은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월 1회 휴무를 유지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하신 구내식당 폐지 제안은 저연차 공무원 등의 필수적 복지 측면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며 더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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