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제주 지역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걸어온 복지 노동이 행정 기준 하나로 지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경력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하반기부터 지역아동센터에 ‘호봉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도는 2015년 이전 경력은 국비 미지원 시기였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동료들은 2015년 이전에도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대신해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며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보조금이 없던 시절이라 해도, 복지의 현장에는 사람이 있었고, 돌봄의 노동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행정 기준이 아니라 국가 복지 철학의 왜곡입니다
같은 제주도 안의 복지관·노인시설·장애인시설은 2015년 이전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역아동센터만 예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15년 이상 경력으로 1급에서 사무국장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같은 기관의 생활복지사는 2015년 이전 경력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복지사는 도내
소수 입니다.
매우 소수라는 이유로, 예산 핑계를 들어 배제하고 있는 이 현실은
‘복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정 차별’입니다.
대통령님, 국가복지는 모두가 존중받는 질서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는 특정 기관, 직급, 시점에 따라 대우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생활복지사’라는 이유로, ‘국비 전 시기 근무자’라는 이유로
동일한 사회복지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국가복지의 기본정신에 반합니다.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도 2015년 이전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주십시오.
3.복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철학의 문제임을 인식해주시고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복지는 통계와 예산이 아닌, 사람과 노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이들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저희의 시간도, 분명한 사회복지 노동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더 이상 지워지지 않도록 대통령님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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