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현재보다 인구가 약 5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금은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연금이 부모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주는 수단이 된다면, 부모를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본인이 체감하지 못하는 곳에 쓰이는 것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감정일 수 있으나, 제도 설계에 있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의 연금제도 개편을 제안드립니다.
핵심 제안: 직계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
연금제도의 구조가 후세대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녀가 많은 세대에는 보다 풍부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금의 ‘세대 간 신뢰’를 높이고, 자녀 세대의 연금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 부양의 부담이 감소하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 장벽도 낮아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지원정책 등 보완적인 복지제도를 강화하여 형평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차등적 연금 운영이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 효율성 모두를 고려한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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