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의 요지
- 사관 학교 통합은 군 장교 출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단일한 학연을 통해 오히려 육해공을 아우르는 더 비대하고 단일한 군부 카르텔을 창출할 우려가 있어 통합에 반대한다.
- 장교 및 국방부 내 출신의 다양성을 오히려 적극 장려하고, 쿼터제 도입과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자격요건 도입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군부 카르텔화 및 내란/쿠테타 재발 방지에 효율적이다.
2. 사관 학교 통합 반대의 논리
- 12.3 불법 계엄 및 내란/쿠테타 사건과 그 이전에 자행되었던 숱한 군부 쿠테타 역사의 중심에는 육군 사관 학교 출신 중심의 군부 카르텔이 있었음.
- 각 군의 사관 학교 및 육사와 3사의 통합은 군 장교 출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자칫 지나친 동질감과 소속감을 부여하여 오히려 육해공을 아우르는 군부 카르텔의 단일화와 상명하복 문화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음.
-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핵심 요소는 다양성으로, 실제로 12.3 내란 사태가 조기에 무혈로 종식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비육사 출신 장교들의 큰 활약이 있었음.
- 계엄군의 국회 공역 진입 절차 및 당위성을 의심하여 즉시 허가하지 않은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3사 출신), 휘하 부대원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 지시했던 수방사 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학군사관 출신), 국회의원 체포와 시민 진압이란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특전사 1특전대대장 김형기 중령(간부사관 출신) 모두 비육사 출신임.
- 만약 당시에 모든 사관학교가 통합되어 장교들이 단일한 출신이었고, 이들이 모두 선후배와 동기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선뜻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음.
- 또한, 육사 중심의 카르텔 혁파를 위해 사관 학교를 통합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이는 마치 서울대 카르텔 혁파를 위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고, 검찰 카르텔 혁파를 위해 기소청과 공소청으로 권한을 이원화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모순됨.
3. 군부 카르텔화 및 내란/쿠테타 재발 방지를 위한 제안
- 오히려 장교 및 합참, 국방부 내 출신의 다양성을 강화해야 군 내 특정 세력의 카르텔화나 편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음.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아래의 제도들의 도입에 대한 고려를 제안함.
a) 국방부 장관의 요건을 미국처럼 법으로 명문화: 미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국방장관은 민간인이 맡아야 하며, 군인 출신의 경우 제대 후 7년이 지나야 함.
b) 장교 진급 심사 및 보직 배정 시, 특정 사관 학교 편중이 되지 않도록 쿼터제를 도입
- 인도의 경우, 독립 이후 현재까지 군부 쿠테타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의 강성용 교수가 작성한 <인도에는 왜 군부 쿠데타가 없는가 : 인도군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맥락> 기고문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음 (최하단의 링크 참조)
- 인도의 정책 사례는 여러 장단점이 있어 유의해야 하지만, 영국이 의도적으로 인도 내 특정 민족에게 편중시켰던 장교 출신을, 독립 이후 그 비율을 장기적으로 낮추고 출신을 다양화함으로써 군 내 파벌 문제를 최소화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함.
- 따라서 군 내 파벌 및 카르텔의 약화를 위해 다양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장교들의 진급 심사나 주요 보직 임명 시, 장교들의 출신이 특정 사관 학교나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쿼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03455&mid=a30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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