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펀드 분류 중 고난도 상품이 있습니다.
고난도 상품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좋은 제도임이 맞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장외 파생상품, 장외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의 규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도 상품의 분류에 장내 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장된 선물의 경우 , 헤지, 및 다양한 전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입니다.
위험도 생각해 보면 kospi 200 선물을 레버리지 없이 1계약 사는 것과 삼성전자 1억원 사는것과 어떤 것이 더 위험 할까요? kospi 200 선물 1계약을 사는게 더 안전 합니다.
주식은 허용을 하면서, 그에 상응해서 헤지를 하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 할 수 있는 장내 파생을 제한하는 것은 투자자들에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한계에 부딪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장내 파생을 고난도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간접 투자 시장에서의 다양한 상품 제공, 투자자의 다양한 선택을 위해서 고난도 펀드에서 장내 파생상품의 규정은 완화를 하였으면 합니다.
제안 : 고난도 상품에서 장내 파생 상품 제외 : 국내외 상장된 선물, 옵션 매수 (장내에 상장된 상품)
고난도 상품에 포함 될 규제 : 장외 파생상품 (Swap 포함), 부동산, 옵션 매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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