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문제점]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규제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우대 정책 등으로 인해 지방에
계신분들이 서울 및 수도권의 똘똘한 한채를 사기위해 지방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는 현실로 지방의 부동산은
인구유출과 맞물려 최악의 침체의 늪에 빠진 반면 서울 등 수도권(특히 강남)은 과열현상인 실정임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부동산의 주택수와 상관없이 총액제로 세금을 부과"하면 수도권 쏠림현상을 줄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지방부동산의
거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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