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개요
최근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2026년부터 경상환자(골절 없는 상병)의 치료기간을 8주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안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인의 전문성과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며, 보험사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를 고착화시킵니다. 특히 본 안은 관련 유관 단체와의 실질적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 문제의 배경
• 윤석열 정부 하에서 손해보험사 친화적 기조가 강화되면서, 보험료 인상 억제를 명분으로 국민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졸속 정책이 연이어 시행되고 있음.
• 첩약 치료 일수 제한, 입원 치료 일수 제한, 향후치료비 산정 배제 등 환자 중심이 아닌 보험사 이익 중심의 접근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
• 국토교통부는 의료 관련 전문성 없이 8주 치료 제한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의료단체의 협의 없이 진행 중.
•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임에도 공론화 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훼손함.
3. 정책 추진의 문제점
1) 의료적 판단을 행정기관이 대체하는 위헌적 요소
• 환자의 치료 기간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기왕력,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8주 제한은 의료법상 자율진료권을 침해하며,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권 개입이라는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
2) 과학적, 의학적 근거 미비
• 실제 임상 및 다수의 국제 학술 연구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회복 기간은 매우 다양하며 8주 내 회복된다는 보장은 없음.
• 하단 제시한 10개 이상의 연구 결과는 상당수 환자가 12주~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고령자, 기왕증 보유자, 정신적 충격이 큰 사고, 사회·경제적 취약층 등에서는 장기 치료 경향이 현저.
3) 유관 기관과 단체 간 협의 없는 졸속 결정
• 국토부, 손보사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배제됨.
• 자동차보험은 국민 거의 전원이 가입한 공공성 높은 제도이며, 정책 수립 시 반드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4. 연구 및 통계적 근거 요약
1.
<편타성 손상(Whiplash damage) 은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경추에 관련된 증상으로 목의 통증, 목의 뻣뻣함, 운동제한, 상지동통, 두통, 어지럼, 이명, 메스꺼움, 이상감각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자동차의 급격한 가속-감속에 의해 척추, 특히 경추의 과신전 과굴곡으로 인한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있으며, 외상에 단계에 의해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다. 1단계는 급성염증의 단계로 0-72시간동안을 말하며 발적, 부종, 발열감, 통증의 특징이 나타난다. 2단계는 치료의 단계로서 72시간에서 14주동안을 말하며, 염증의 다음 단계로 섬유아세포에 의한 교원질분자의 합성이 나타나는 단계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 3단계는 재모형화단계로서 14주에서 12개월 또는 더 이상의 기간을 말하며 반흔조직의 재구성과정으로 외상이 발생한 척추인대들은 성형성 변형의 상태로 남아있게 되어 만성적인 과운동성 관절을 형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강한 재활운동이 필요하다.>
- 편타성 손상의 단계에서 단계가 진행에 따라 14주 혹은 그 이상의 기간까지 필요할수 있음 설명함.
<출처 : 교통사고 후유증 Whiplash injuries, 서울: 대한추나학회 출판사, 이주강 역, 2000>
2.
국내 경추 손상 연구시 3개월-2년까지 지속된 만성 염자 증상은 전체 환자의 3-42%로 나타남(경추부 연부 조직 손상, 대한정형외과의학회, JS AHN, 2006)
3개월 회복율은 56% → 결국 44%는 여전히 증상 보유
6개월 → 69% 회복 → 31% 비회복
12개월 → 76% 회복 → 24% 비회복
2년 → 84% 회복 → 16% 비회복
최종적으로는 3%에서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으며 직업 복귀 어려움 경험
3.
948명의 교통사고 환자 대상으로 만성 광범위 통증(CWP) 비율 조사 - 사고 직후부터 광범위 통증이 있었던 그룹이 전체의 약 22%에 해당. 6주, 6개월, 1년 시점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됨.
(Chronic widespread pain after motor vehicle collision typically occurs through immediate development and nonrecovery: results of an emergency department-based cohort study. Clinical Journal of Pain, JM Hu et al, 2016)
4.
교통사고 이후 대부분의 중증 만성 통증 사례는 아급성 이후 관찰시 2-3개월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며, 보상 청구, 법적 분쟁,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을수록 회복 지체 현상이 빈번했음.
(Chronic Pain following Motor Vehicle Collision, Clinical Journal of Pain. Giummarra et al., 2016)
5.
급성 교통사고 후 60–85%는 3~6개월 내 완전 회복되지만, 만성화 임계시점인 12주 기준으로 15–40%는 12주 이상의 만성 경도의 통증을 경험하며, 이 중 5–10%는 중등도 이상 지속 및 장애로 이어짐.
(Chronic Whiplash and Whiplash-Associated Disorders: An Evidence-Based Approach, J Am Acad Orthop Surg, J Schofferman, 2007)
6 1년 후에도 50% 지속통증 보고 Journal of Transport & Health, 2022
7 고령자 사고 후 26% 통증 지속 Annals of Emergency Medicine, 2016
8 1년 후 지속통증 27%, 연령↑ 지속율↑ Emerg Med J, 2006
9 6개월 이상 미회복 12.5%, 고령자·여성 불리 Spine, 1998
글자수 제한으로 근거자료 요약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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