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특별법 즉각 재개정: 배보상지원법으로 전면재개정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지금 당장 전 정부의 썩은 집단합의로 전체 합의로 몰아가며 결국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국가책임 회피하지 말고 썩어 빠진 정책을 갈아엎고, 피해자가 중심인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라! 피해자들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기 전에 정의를 보여달라!
피해자 단체 요구
1. 10월 4일 국가 추모, 서울·경기 추모공원.
2. “국가·기업에 의한 재난 범죄 전국민 대참사” 공식화.
3. 사참위 26개 권고 이행.
4. 특별법 재개정(공소시효폐지, 유효기간 폐지, 국가 법적 책임명시, 국가추모).
5. 호프만 방식 배상(8.8~15조 원, 국가 60%, 기업 40%).
6.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소급적용.
7. 소수 1,835명의 합의안 과 금액을 6,176명 전체 합의로 몰고가는 강제 중단.
8. 국가책임 회피 수단인 분쟁조정위원회로 나중에라도 합의 볼 피해자들은 이라며 결국 소수 1,835명의 합의 동의 피해자들의 합의 안과 금액을 6,176명에게 강제 하려는 비열한 범죄 중단, 소송권 보장.
9. 교육권(공결, 원격수업, 대학 특별전형/편입, 지원, 등록금/입학금/수업료/원룸,9. 숙박 시설).
10. 군 면제(폐기능 저하, PTSD).
11. Z57.9.1 코드(2025년 KCD, 2026년 ICD-11).
12. 1990~2025년 공무원 조사, 기업 과징금 1조 원.
13. 유엔 인권이사회·WHO·ICC 제소, Lancet·BBC 공론화.
14. 피해자 50% 공청회.
15. 신속심사 확대(호흡기, 자가면역, 암).
16. 건강등급 폐지, 점수화 체계.
17. 복합질환 상향(폐섬유화+PTSD).
18. 평생 치료(급여·비급여, 2세 검진).
결론 및 촉구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2016년 발언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14년간의 방치, 백혜련 위원장 2021년 5월 26일(문서번호 20210526) 요청 미이행, 14년째 지속되는 가정붕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25년 7월 1일 대통령 직속 TF 설립, 10월 4일 공식 사과, 2026년 특별법 재개정, 배보상지원법으로 최소 8조 최대 15조 원 배보상 및 지원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록 적용(실손해 20~30배, 수익액 초과)을 실현해 주십시오. 이는 대통령님의 초기 제안을 실천하는 길이며, 35년간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즉각적인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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