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 중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관예우 규제 확대)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해 실효성 있는 전관예우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전관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볼 때 퇴직 판·검사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앞으로 귀하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이른바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와 연관된 행태가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이른바 ‘몰래 변론’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만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29조의2, 제113조 제4호), －나아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 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를 감독하여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경우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밖에도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매년 법조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통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이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사법서비스 접근성 개선) 정부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및 마을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