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동 취사 사업 추진방안
I. 현황
-충남,전남, 전북,경북,강원 등의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1년중 농번기철에 약 2주~3주 정도로 마을 단위의 공동 취사 시행중 (지자체별 예산사정에 따라 예산 일부 지원)
-도시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없이 소수지역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일부 아파트단지별 또는 공동주택별 공동취사 시행중인 곳도 있음
II. 문제점
1. 농어촌 현황
농어촌의 고령화 (65세이상 인구비중 40%이상),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1~2인의 식사를 위한 주부식의 구입, 준비, 조리, 식사, 설거지등은 물론 남은 음식의 처리 및 보관등에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어 고령인 농어촌 노인들의 경우,1일 1식 또는 2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건강 악화는 물론 무연고 사망 및 독거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2. 도시지역
-전체 국민 70%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구별 가족구성이 3~4명으로 자녀는 초중고대학생,부모는 직장임으로 구성됨. 이들중 학생층과 또는 직장인의 경우 조식이 부실한 가정이 많음.
-부실요인은 학생들은 정규 학교 수업외에 학원및 과외등으로 스트레스등으로 인한 수면부족에 따른 식욕부족, 직장인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인한 식욕부족 및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주부의 식사 준비 부담등의 복합적 요인 작용으로 조식의 부실과 굶는 학생 및 직장인의 증가 추세 지속
→이는 성장기인 학생층(청소년)의 성장 저해, 청장년층인 직장인의 건강저해는 물론 학생층의 학업 성과 미흡과 직장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한국의 식문화의 특성에 기인되는 막대한 관련 비용 소요
-외국과 달리 많은 종류의 음식에 필요한 식자재구입 조리,설거지 및 음식 조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 소요시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등에 소요되는 전사회적 비용은 수십조 이상 막대할 것으로 추산됨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2013년 약20조 (당시 서울시의 연간 예산 약20조)와 1가구당 음식준비 및 설거지에 1일 최소1~2시간,취사에 소요되는 전기,가스,수도등의 에너지 및 유틸리티의 전국민의 비용으로 추계시 약 30~50조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변화하는 사회발전에 적합한 식문화의 개선책도 본건과는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음
Ⅲ.개선방안
1. 군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공동취사 연중 상시 실시 확대
마을 기업 : 농어촌 지역 마을 이장을 대표로 한 마을 기업 설립 운영
장소 : 소규모 마을- 마을회관 등 면소재지 및 읍단위 중 대규모 마을 –마을회관,초중고,주민센터, 농수축협 등 공공기관 건물 활용
필요시설 : 주방시설 (취사, 조리, 보관, 설거지 처리등) 식탁 의자 등
인원 : 마을 주민중 공동취사에 동원 가능한 인력을 마을기업의 종업원으로 채용 실비수준의 인건비 지급.
예산 : 정부,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복지예산 편성 지원으로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 재료비, 인건비 등 적정수준의 예산지원
주민 부담 :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에 따른 실비 1인1식 약500-2000원 수준의 식대 본인 부담.
2. 도시지역 실시방안
장소 : 아파트 단지내 지하공간 , 주민회관, 학교등 적정 장소
시설 : 아파트 주민규모 고려한 주방 ( 조리. 취사. 처리. 보관등) 식탁 의자등 구비
인력 : 주민중 마을기업 직원 채용 실비수준 급여 지급
예산 및 주민 부담 : 1번의 군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공동취사 연중 상시 실시확대와 내용 동일
3. 식자재 조달방안
기존의 농수축협등 생산자 조합 단체등을 활용하고 구매자측을 위한 지역단위별 예산 및 경제적 규모등을 감안하여, 공동구매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
활용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 확립
Ⅳ. 기대 효과
1. 건강 및 복지증진과 지역 공동체 화합 증진을 통한 전 사회적 생산성 향상
- 농어촌 지역 : 고령층에 대한 규칙적 식사제공으로 노령층의 건강증진 및 복지 확대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화합 증진
- 도시지역 : 초중고대학생의 학업능력 증진 및 직장인의 업무능력 향상과 주민 건강 및 화합 증진
2.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기대 효과.
에너지 절감 ,시간 절약, 음식물 처리의 합리화 추진가능.
식재료 공동구매에 따른 최초 생산자 (농어민) 와 최종소비자 (도시 주민)의 혜택 확대 → 중간 유통구조의 합리화
3. 일자리 창출 효과기대 : 약 20만개 이상 추정
예시)
-농어촌 지역 마을회관 약 36,000개 (2017. 4월 기준)
마을회관 매당 마을기업 직원 약 5명(대표1 . 조리 2, 배식등 2) 기준 18만개
-식자재 구매를 위한 사회적 기업 (직원 5~10명)을 기초 지자체별 1개씩 설립시 : 200개 X 5~10명= 1,000 ~ 2,000명
V. 추진방안
1. 단계별 확대 추진 : 관련 법령 제정 및 예산 반영
2. 농어촌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
- 농어촌 지역 전지역 실시
- 도시지역은 광역 단체별 5~10개 단지 시범 실시후 희망지역으로 확대
VI. 관련기관별 업무분담
대통령실 – 종합 기본 계획수립(예산,기관별 업무분담 등)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진흥원- 마을기업, 식자재 구매기업 설립운영 지원
농수산부 - 농어촌공사 - 농어촌지원
행안부 - 관련 법령제정 및 예산배분
기재부 – 예산배정
# 참고 사항 : 본건과 유사한 내용 1~2건 구상중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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