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토지는 70% 이상이 (경사진 면적 펼치면)산림으로 산리정책을산림정책,

516이후, 산림녹화정책으로 대낮에도 어둑어둑한곳이 많고, 매년 대형산불로 인명과 함께 큰 재산피해를 보고 있 습니다. 관광대국인 유럽의 몇몇 국가에 대형산불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고 대신 악산까지도 가꾸면서 관광대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도 자원하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산야를 개발하고 관리하여 약초도심고 농축산업도 장려하여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가꾸어나가는 정책이 빌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림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유림 내 임산물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규모화·현대화 할 수 있도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효율성 확대를 위해 임업기계장비를 보급하고 있으며, 지력 향상을 위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사항은 현행 지원 제도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안 채택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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