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문제_불법 콘텐츠 사이트는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성장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불법 콘텐츠 사이트 이용하는 이유
1.쉬운 접속 2.이용자가 죄의식을 느끼기 어려움 3.웹툰 한정 무료로 이용하는 인식이 강함 4.편의성_불법 사이트 특성상 각종 플랫폼 콘텐츠가 한 곳에 모인 경우가 많음
불법 콘텐츠 사이트 근절 방식 제안
1.위험성 강조:쉽고 가볍게 불법 사이트 이용하는 만큼 살짝이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함
-알약 같은 국내 백신 회사와 협업해 불법 콘텐츠 IP 포착 시 바이러스 감염 경고창 뜰 수 있도록 조치. 핵심은 불법 사이트 IP가 아닌 불법사이트에 올라온 광고 IP 포착 시 바이러스 감염 경고창을 뜰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대형 언론 및 개인 방송 출연한 전문가 입을 통해 불법 사이트 이용 시 해킹 위엄 강조_구체적이고 금전 및 데이터 손상 관련 사례일 것 예)핸드폰이나 컴퓨터 저장해 놓은 계약서나 이미지 파일이 바이러스 탓에 지워지거나 오염될 수 있음을 강조
2.편의성 및 해외 콘텐츠 수입 개편
-편의성 부분은 플랫폼이 다양해짐으로 발생한 문제로 현재로서 구체적인 계획을 없음.
-해외 콘텐츠의 유통 단계를 정비해 다양한 작품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 물론 수익과 검열 등을 무시할 수 없지만, 불법 사이트 특성상 다양한 해외 콘텐츠가 실시간 빠르게 업로드 되고 편의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많은 해외 콘텐츠 유통 간소화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3.교육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효과도 미미할 수 있지만, 장기적 효과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불법 콘텐츠 이용은 범죄이며 부끄러운 행위임을 알리고 인식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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