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IT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프라 유지보수와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의 고질적인 비정규직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실질적인 기술 인력이 처한 고용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내 IT 기반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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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고용 구조의 현실
• 대기업(원청)은 IT 인프라 유지보수 업무를 전면 외주화하고 있으며, 정직원은 사실상 관리감독 업무만 수행.
• 실질적 업무는 대부분 다단계 하청 구조(원청-1차 수급사-2차 인력사-개인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며, 실무자는 하청업체의 정규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됨.
• 정직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KT, 삼성전자, 삼성카드 등 대기업 사례에서 직접 경험함.
2.2 기술 인력에 대한 구조적 저평가
• 동일하거나 더 많은 업무량, 더 높은 기술 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정직원의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음.
•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예: 국민내일배움카드)등은 실무와 동떨어진 수준이며,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 (수차례 경험)
• 이로 인해 경력이 쌓일수록 업계를 떠나거나 해외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아 있는 인력은 영어 실력 부족 등 이유로 나가지 못하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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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문제의식
3.1 ‘기술 우대’의 현실과 괴리
• 2000년대부터 지속된 “기술 인력 우대”라는 수사는 현장에서는 전혀 실현되지 않음.
• IT 인프라 인력은 여전히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의 쇠퇴로 이어짐.
• 특히, AI 등 고급 기술의 전제 조건인 인프라 운영 및 유지 인력의 처우는 20년 전과 다름없이 방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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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제안
4.1 상주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을 불법화
• 고객사에 상주하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은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에 해당.
• 현행법상 지휘·감독이 금지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음.
• 이에 따라, 시간·장소 통제를 받으며 고객사와 직접적인 근무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함.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데, 그게 어떻게 지휘 감독이 아니란 말입니까?)
4.2 예외적 프리랜서 고용 시 차등 임금 보장
• 부득이하게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이는 해당 인력이 내부 정직원이 수행할 수 없는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로 간주해야 함.
• 따라서, 해당 기업의 정직원 평균 연봉의 1.5배 이상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해야 함.
• 이 조치는 단기 전문 인력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하면서도,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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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 효과
• IT 인프라 분야의 인력 이탈 방지 및 기술 인력의 장기적 역량 축적 가능.
• 정규직 중심의 고용 전환을 통해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주거 등 중장기 삶의 안정성 확보.
• 기술 기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체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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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대한민국 IT 산업의 성장은 실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끝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의 고용 구조를 방치한다면, 기술 강국이라는 명성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아니면 이미 형해화 된걸까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기술 중심 국가’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실무 인력의 처우 개선이라는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의 현실적이고 용기 있는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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