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21대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방송대로스쿨을 제안했습니다.
방송대로스쿨에 대한 제안은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으나 아직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2. 현재 주간 로스쿨을 나이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재학생이거나 30대 초중반까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15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3. 로스쿨의 취지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직장인, 전직 공무원, 기술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서람들이 법조계로 진입할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법조계에 활동한다면 법조인의 다양성과 현실적인 감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직장인 및 생계형 학습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주간 중심 로스쿨 제도는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직장인이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진입 장벽입니다.
방송대 로스쿨이나 야간 로스쿨은 낮에는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법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법조인의 양성의 문호를 넓히는 것이 곧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교육의 기회의 평등과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은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합니다.
6.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야간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법률가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의 성공적은 운영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됩니다.
결론
야간 로스쿨은 단순한 교육 과정 추가가 아닌,
법조인 집입의 공정성과 법률 정의 구현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법조계의 인적 구성을 보다 폭넓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민주적인 사회를 발전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다양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적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의 시작을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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