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디지털 전환과 참여 기반 개혁을 통한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
3. 주요 정책 내용
3.1 자문위원 위촉 방식의 전면 개편
SNS 기반 공개 공모제 도입: 누구나 민주평통 활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SNS 기반 공개 공모 방식을 도입합니다.
공개 심사 및 평가: 신청자는 콘텐츠 제작 이력, 통일 관련 제안 활동, 온라인 토론 참여도 등을 증빙하며, 중앙사무처의 공개 심사를 거칩니다.
다양한 심사위원단 구성: 학계, 시민사회, 청년단체 등 다양한 분야 인사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합니다.
월 단위 온라인 활동 평가: 일정 성과 이상 달성 시 지역화폐 형태의 활동 장려금 지급, 3회 이상 무활동 시 자동 해촉, 부정행위 및 편향 발언 시 징계·제명 절차 운영.
3.2 청년 전용 참여 플랫폼 및 디지털 자문단 도입
청년 전용 플랫폼 ‘온유스(On-Youth)’: 모바일 중심의 통일 정책 참여 플랫폼으로, 정책 제안, 의견 투표, 콘텐츠 공유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의제 선정 및 보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시간 투표로 핵심 의제를 선정, 선정된 의제는 대통령 및 행정부에 직접 보고됩니다.
청년 디지털 자문단 ‘민주평통 NEXT’: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발된 청년 500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기반 회의, 온라인 워크숍, 정책실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책을 제안합니다.
활동 포트폴리오 및 인재풀 연계: 모든 활동은 개인별 포트폴리오로 저장, 인증서 발급 및 공공기관 인재풀 연계가 가능합니다.
3.3 사무처 운영의 디지털 중심 개편
정보공개 및 투명성 강화: 모든 회의, 보고서, 예산 계획 및 집행 내역, 위원 활동 현황 등을 SNS와 전자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며, 주요 회의는 영상 중계합니다.
정보공개 전담관 지정: 사무처장 직속으로 정보공개 전담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보고합니다.
지역별 회의 온라인 병행: 물리적 접근성 해소를 위해 지역별 회의도 온라인으로 병행합니다.
3.4 예산 운용 구조의 개혁
소모성 행사 폐지: 지역 회의, 기념식, 오찬 등 소모성 행사는 전면 폐지하고, 정책 콘텐츠 개발, 통일 교육 자료 제작, 청년 자문단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합니다.
예산 집행 내역 공개 및 시민참여단 운영: 반기별 예산 집행 내역을 대국민 공개하고, 예산평가 시민참여단을 운영해 낭비 여부를 점검합니다.
3.5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 또는 자문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자문위원 30%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해임 건의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정치적 중립 교육 및 감시 체계 강화: 위원장 및 고위 간부는 정기적으로 정치적 중립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절차가 가동됩니다. 시민사회 및 언론이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소통 채널을 확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디지털 전환과 참여 기반 개혁을 통해 실질적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 및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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