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3세부터 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로서, 유아 교육비 지원 정책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에게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직접 양육 중인 유아에게는 월 10만 원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원 기준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이외의 교육 방식을 선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와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유아기 교육은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모든 아이는 출발선에서부터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교육비 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아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든 동등한 수준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는 가정의 고유한 결정이어야 하며, 국가는 그 다양한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유아 교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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