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불필요하며 통화주권과 금융안정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미래를 선도하고 통화주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로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일원화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통화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통화: CBDC의 당위성
한 국가의 통화 발행은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기능이며 이는 중앙은행이 담당해야 할 고유한 책무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현금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인 CBDC의 도입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CBDC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장점을 가집니다.
* 통화주권 강화: 국가가 통화 발행 및 유통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 금융 포용성 증대: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이나 금융 소외 계층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책 효율성 제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한 자금 이전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경제 양성화: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탈세 및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허상과 잠재적 위험
최근 일부 민간 기업들이 달러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이것이 마치 혁신적인 결제 수단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쉬운 환전'이라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외환 거래가 합법화되고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면 이는 복잡한 규제 준수 의무를 수반하게 됩니다. 결국 이용자 입장에서는 CBDC를 통한 외환 거래와 비교하여 편의성 측면에서 별다른 이점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둘째, 통화 시장 독과점 및 금융 불안정 심화 가능성입니다. 특정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은 사실상 민간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통화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따라 국가 전체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과거 '테라-루나' 사태에서 우리는 준비자산이 부실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한순간에 붕괴하고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낳았는지 똑똑히 목격한 바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입니다. 민간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발행 기업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론: CBDC 중심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여러 개의 불확실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단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CBDC입니다.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민간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마치 현재 우리가 한국은행이 발행한 원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은행 및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무분별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 연구 및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 시대의 통화주권을 확립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께서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디지털 통화 정책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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