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의 경제생활과 파급효과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일주일도 안되 주식시장과 환율이 안정되고 , 상법 개정안 및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신뢰를 주는 정책해 통해 주식시장은 빠른 안정을 넘어 새로운 투자처로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현 주식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
이 부동산시장은 개인의 욕심과 보수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대다수의 언론들이 보수정부가 3년간 부동산 정책을 잘못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3주 밖에 안되었는데는 모든 부동산 가격급등이 진보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왜곡보도를 일삼을 준비를 하고 있고 , 이미 일부방송에서는 보수패널들은 현 부동산상황을 해결못하면 정권이 실패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현상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 못지않게, 부동산 시세조작 엄벌과 정부 부동산 통계 투명화는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인 측면에서 주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명화를 요청드립니다.
1. 부동산 시세조작
부동산은 부동산 공급 못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동산 심리입니다.
투기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강남구와 송파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단 39일간 해제한 것으로
투기수요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다른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실제 거래되었다고 신고하였다가 취소한 사례가 이 기간에도
71건의 계약취소가 발생했고 , 현재도 신고가를 계속 올리기 위해 시장을 왜곡하고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투기적 시도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높은가격으로 실거래신고를 한 뒤 계약을 취소하면 , 해당가격이 실거래가로 기록되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조작상황이 수년간 발생하고 있고 , 이는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은 잘못된 정부의 시세 및 통계자료
로 인해 시세보다 비싼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서 대출이자부담과 이자부담으로 인한 소비여력감소로 인해 내수가 침체되고,
장기적으로 시장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오랜기간 작동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이미 강남구,서초구,마포구 뿐만아니라 한강을 따라 타 구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강변에 접하지 않는 은평구,노원구, 금천구등 서울의 다른지역은 이런
현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021년 진성준의원이 조사한 부동산가격을 띄우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한 이후에 거래취소한 경우가 전체 주택거래중 5.7%에 해당하는 18만 9397건 (전체 주택거래 334만 4228건) 에 이르렀고, 이 당시 천준호 의원실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결과에서 서울에서 취소거래중 신고가 비율이 50.7%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마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것처럼 시세를 부풀린 허위계약을 하고 시세를 올린 뒤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거품을 부풀리고, 정부 부동산 통계는 등기가 완료된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도 등록되어 부동산 가격거품을 부추기고 있고, 시세조작하는 입장에서는 추후에 계약을 취소해도 불이익을 없으니 부동산 시세조작을 너무 간편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정부에서는 이러 부동산 시세조작에 대해 실제 부동산 시세조작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 홍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시세조작을 하다 적발이 되면 주가조작 하다 적발된 것 만큼
엄정한 법적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만 알려주더라도 빠른시일내에 조작을 통해 부동산가격 띄우기는 진정되어 부동산시장에 심리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정부 부동산 통계 투명화
일반시민들이 보는 정부의 부동산통계는 투명하고 정확해야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 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 이전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가계지표 악화 등이 발생하자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와 통계서술정보를 수정·왜곡시킨 것으로 확인된 적이 있으며 대통령비서실은 이런 통계 왜곡 행위를 '마사지'라고 불렀다고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투기거래가 늘어날 때 뿐만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 더 시장을 안정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시장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 정부 부동산 통계의 부정확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부데이터 자료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도 교수가 직접 부동산정보원 담당자와 통화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 정보원같은 정부통계사이트에서 가격통계를 낼 때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실제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실거래가가 아닌 거래되지 않은 비싸게 매도인인 내놓은 호가 및 다른 요소를 포함한 정량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가격데이터를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에 시장상황에 맞게 적절히 가격이 안정되고 조정되어야 할 때 조정되지 못하게 되고 , 서울시장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단기간에 투기수요가 붙을 때는 더 거품이 발생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 전체로 투기적인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이 시점에 부동산 시세조작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실거래가만을 반영해서 실제 부동산 시장을 현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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