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제화 및 행정지원 확대로 이해되며, 금융위원회의 검토의견 전달드립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5.1.15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들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각국의 규제정립 상황 등을 점검하였고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2단계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여러 관련 법안이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