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3년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 되는것을
보면서 선거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선거 시스템으로는 후보의 능력과 인성 검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불행중 다행으로
하도 검찰과 언론이 탈탈털어 주어서. 오히려 저는 대통령님의 능력과
인성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전이나 현재도 편향된 검찰과 언론의 발표의 진의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것이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나타 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3년전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하여 3년동안 국가간 치열한 경쟁에서 리스크가 되어 12.3같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경쟁력 약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 대통령 선거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 방안 *
1.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정당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를 함께 선출해야 합니다.
2. 대통령 당선된 정당에서도 차기 후보를 선출하고,
탈락된 정당에서도 (탈락후보 포함) 차기 후보를 다시 선출하여 각 후보들의 정치 및 행정 경험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여야 함.
* 효과 *
3년전 처럼 국민들이 무능한 후보를
선출하는 오류를 막고
12.3 계엄과 같은 황당한 사태를
줄이거나 대통령 탄핵되는 국정 혼란에서도 각 당과 국가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은 항상 준비된 후보들에 의한 빠른 승계로 안정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가지며 유지 할 것입니다.
* 구체적 방안 *
5년 대통령 선거 마다 (당선인 제외)
각 당에서 차기 후보를 함께 선출 하여 5년 동안 행정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후보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및
강원도를 기반한 지자체장을 하게 하여 본인에게는 행정 경험, 후보간
경쟁을 통하여 지역 발전. 성과를 이루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후보들을
아이돌 인기 투표 하듯 하는 오류를 막고 옳은 판단을 하게 도울것이고
이는 곧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역 갈등 해소가 될것입니다.
(각 당은 지역 터밭 선정이 아닌, 무작위 추첨에 의한 지역 및 지자체장을. 역임)
또한 행정경험은 있으나 정치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후보는 국회에서 5년간 충분한 정치 경험을 통해 대립과협치를 경험 하면서 국정운영의 좋은 경험을 쌓을것이라 봅니다.
이는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국대화 하는 효과가 엄청 클것으로 짐작 합니다.
또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것이 (언론이 각 후보들의 실수와 성과를
국민들에게 얼마나 정확히 평가 및 전달 하는가?)하는것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4~5년 연임제도
매우 중요 합니다.
그것이 정책의 지속성과 국가 발전에 도움 될것입니다
현재 5년 단임제는
정책 지속성이 없고 이는 정권교체 마다 국정 혼란과 국가 재정 및 국력 소비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약화
합니다.
현재는 정권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충분함으로 한 회에 기준하여 연임제가 꼭 필요합니다.
가사를 일으키는데도 10년 이상 필요한데 하물며 국정은 5년이 너무
짧다고 봅니다.
저의 작은 의견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가발전 구상과 대한민국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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